124,601
개정 전 발생한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1988.12.31이전에 발생한 보유주식의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1988년 12월 31일 이전 보유주식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점 이전에 발생한 매각차익은 구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그 밖의 질의에는 기존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602
잔금 대신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당초대로 환원 등기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잔금 지급불능으로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이전과 일부 환원등기는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쌍방 합의로 일부를 잔금에 갈음해 환원한 경우이다.
124,603
재개발구역의 나대지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9.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재개발구역 내 나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04
동별 준공일이 다르면 환급신청은 언제 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국민주택의 동별 준공일시가 다른 경우 동별 준공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동별 준공일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각 동의 준공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05
과세특례 전환·사업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되나?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고품,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하며, 사업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계산 시 당해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하며,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계산과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 효력을 물었다. 공제받은 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양수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본다. 과세특례포기 효력에 관한 원문 회답은 ‘사업을 양’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606
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4,607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떻게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에 따른다.
124,608
카세트 데크의 잠정세율은 얼마인가? 카세트 테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3)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1989.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40%, '1990.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70% 잠정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기타 - 1989.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세트 데크가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품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에는 1989.04.30까지 기본세율의 40%, 1990.04.30까지 기본세율의 70%를 적용한다. 카세트 데크가 시행령 별표의 해당 물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4,609
비거주자의 자경농지와 방위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8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을 참조하며, 비거주자도 일정 소득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방위세 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610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58(1988.04.13)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611
종전 규정상 1년 이상 소유했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소유기간과 구소득세법시행령상 1년 이상 소유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거주·소유기간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1년 이상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기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612
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시행령상 예외 여부를 포함한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13
양수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충당금으로 보는가?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양수 시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없이 인계받았다면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14
체비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비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토지 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토지 등급이 없는 경우의 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124,615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거나 종중 재단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중으로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거주자로 보는 종중 재단의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된다. 환원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양도세율은 같은 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16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건물을 팔면 면제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가 양
양도소득세 - 1989.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지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과는 적용 결과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17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24,618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세무서장 조사로 쌍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4,619
경매로 넘긴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사업관련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경락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락대금으로 하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를 경매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경매이면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하고 폐업 후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4,620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범위는 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621
재리스 기간의 리스료도 세 감면을 받는가? 1989.01.01이후 당초 리이스기간이 종료되고 재리이스로 한하여 리이스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동 연장된 기간 중 지급되는 리이스료에 대하여는 법률 제4021호 개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리스기간 종료 후 재리스 기간에 지급한 리스료가 개정 부칙의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재리스로 연장된 기간에 지급하는 리스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정 부칙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24,622
공장 근처 기숙사 양도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공장근처의 기숙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근처 기숙사의 양도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숙사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의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23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양도(미등기양도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공단부지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는 미등기양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624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기한 안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는 1년 이내이며 아파트는 6월이다.
124,625
거주기간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626
새집으로 옮기지 않으면 먼저 판 주택이 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한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627
6개월 안에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124,628
1988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재산 01254-3857, 1988.12.28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4,629
폐업 전 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폐업자(사업자가 아님)가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가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발행자가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630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자와 수증자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31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32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해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부가가치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총괄납부 시기를 물었다. 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124,633
자가 건조 선박의 공급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조선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선박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업자가 직접 건조한 선박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선박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 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34
면제신청 없이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903, 1988.12.3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635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불구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를 신청하면 농지 등의 가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상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36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를 받으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공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위자료로 받은 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124,637
위자료로 주택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붙나?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의 명의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위자료조로 명의이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6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4,638
상속재산을 등기 후 무상이전하면 과세되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이 먼저 법정상속지분대로 각 상속인 명의에 등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4,639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추후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 뒤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취소 여부를 물었다. 재판 확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되면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한다. 그 원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결과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124,640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세되는가?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이전에 취득한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거나, 그 양도자금으로 양도전에 취득한 수익용재산 취득시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
법인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을 먼저 취득한 뒤 양도하거나 양도자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면 면제할 수 없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124,641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42
품질검사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의 계열사가 한국산 피혁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외국법인 서울사무소가 품질검사 및 업무연락활동을 수행하고 동계열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 받을 경우에 동사무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서울사무소의 품질검사 등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관련 품질검사와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송금받는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품질검사활동의 독립기업가격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643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3대 이상 대물림인가?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동생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경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3대 이상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44
기존 법인의 농어촌 이전도 창업감면이 되나?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
조세특례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면 감면될 수 있으나 기존 법인의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요지상 1986.01.01.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 설립해야 한다.
124,645
연구부서 복리후생비도 준비금 사용액에 포함되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복리후생비ㆍ사무용품비는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복리후생비와 사무용품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4,646
처분 부동산의 근저당권 가액도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근저당권 설정가액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47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공급자로부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취득 후 공급시기가 지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648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단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며,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관, 사업목적, 주무관청의 허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49
독일에 낸 자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한국법인이 독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독일 국내법 및 한ㆍ독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자본세를 납부하는 경우, 동 자본세는 당해 한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국제조세 - 198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투자법인이 독일에 납부한 자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본세는 한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독일 자회사 지분에 대해 독일 국내법과 한ㆍ독조세협약에 따라 납부한 경우다.
124,650
허위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로 자진 신고·납부한 법인세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급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