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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의 과세 여부와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예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 또는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와 소득세기본통칙 1-2-40...5 및 1-2-41...5가 제시됐다.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택 신축판매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33, 1988.05.20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 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방향으로 유사 질의회신문을 안내했다.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허위계상과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과다공제된 의제매입세액과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제조업 과세사업자가 원재료를 허위계상하거나 그 원료로 만든 과세재화의 공급을 누락한 경우이다.

사설묘지구역 토지를 묘지 외 용도로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규정상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직접 사용 여부와 범위는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의 장기도급계약으로 나눈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부 완성한 뒤 인도한다면 전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차수별로 준공해 각각 인도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단정적인 회신은 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본다. 환지청산금의 필요경비 산입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배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인중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09, 1988.03.21을 제시했다.

취득 당시 법인 간 거래인 경우 양도소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3180 회신문에 있다.

등록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독립적 사업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고유 사업목적과 공급의 일시성·실비성 또는 사업상 독립성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위탁제조한 뒤 자기 명의로 판매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전량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제조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이 국외 본점에서 받은 급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급료를 필요경비나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국내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무부가 계약한 물품의 공급받는 자와 대통령 사용 물품의 면세 요건을 물었다. 계약당사자가 외무부이면 외무부가 공급받는 자이며,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은 절차를 거쳐 면세된다. 반출 전에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아파트 불입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당첨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세 감면기간이 지난 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무부 예규 조법 1264-154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비과세 전기 오븐과 과세 전기 온장고가 결합된 물품의 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결합 물품은 그 특성과 주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물품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출어음을 매입하는 싱가포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연락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업무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보상이 배제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적법상 지목과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의 평가 문제를 물었다. 권리 이전 등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됐다.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인근 토지의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시가가 있어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 대상은 인근 토지가 아니라 당해 증여재산이다.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때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인지 물었다. 미과세증명은 대손금 손금산입의 필수서류가 아니다. 국세청은 이 결론과 함께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세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건물 등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할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해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지가 실제 면제대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서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가 실제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구공장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를 하지 않으면 추징한다. 추징 대상은 구공장 양도로 면제받은 소득세이다.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여야 한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 1264. 5-1240, 1984.04.09이다.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초과 적립금을 이입한 뒤 세액공제액만큼 재처분한 것이 적법한 적립인지를 물었다. 그 재처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볼 수 없다. 적립할 금액을 초과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에 적용할 1987년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전기·가스 및 증기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기본율 14.0%를 적용한다. 적용 업종의 코드번호는 410300이며 기타 질의는 연구 검토 후 회신하기로 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하고 먼저 한 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창업중소기업이나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 설립된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각 조에 규정된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 관련 비용의 상계·자산계상과 익금산입 및 사용명세서 대상 금액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준비금은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다. 사용명세서 대상은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의 사용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화가입 해지 때 수입설비비를 초과해 반환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7항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지사의 부분 용역이 연결된 운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에서 발급할 수 없으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사에서 계약·대금결제·하자보상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양도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 금액을 포함한다.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며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 담보를 위해 자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와 퇴직 후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하면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한다. 세액공제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뒤 인출하더라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인이 종교단체의 교화 활동비를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경우이다.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 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