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851
용역 중 국내지점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9.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지점이 설치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재조법1265.2-630, 1982.05.1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24,852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그 투자를 함으로써 지급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는
조세특례 - 1989.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로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853
현물출자자산과 사업양수도자산은 무엇인가?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현물 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해당 거주자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854
1988년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8년 중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1.01 현재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소재 토지를 1988년에 양도할 때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피합병 토지는 당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55
무주택자의 신축 단독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4,856
부분품 조립은 제조이며 수입 세액을 공제받나? 부분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판매하는 것은“제조”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수입시의 미조립 상태에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 받을 수 있음.
기타 - 1989.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품을 반입해 완제품으로 조립·판매하면 제조로 보는지와 납부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완제품 조립·판매는 제조로 보며 수입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추징 세액의 공제신청기한은 그 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4,857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이라 함은 지정기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와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비·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준 소득은 전액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이다. 다만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858
약수 채취용 광천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청량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된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기 위한 광천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은 청량음료 판매금액에서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는 광천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광천지는 규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판매금액에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59
상속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공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산식에 따른 기준시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60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사용인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부 규정의 사용인에는 두 임원이 포함되지만 다른 규정에서는 임원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에 따라 사용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4,861
비거주자의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62
분양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도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리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로 프리미엄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입주권의 양도가 대상이다.
124,863
근무형편상 이주한 뒤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124,864
새집으로 이전할 때 기존 주택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124,865
직접 분양받은 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66
세대전원 퇴거 시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는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4,867
합동운용금전신탁 전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은행)의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동운용금전신탁 특별유보금 전입액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704, 1988.09.20.을 제시했다.
124,868
30세 이상 세대주의 주택취득자금도 조사하나?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1989년도 이후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
상속증여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세대주가 5천만원 미만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도 이후 취득이면 직접 조사하지 않지만 증여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24,869
잔여재산 분배로 난 투자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요?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이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그 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경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124,870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은 1986.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과 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871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는 어느 통장에 적용되나?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이어야 하며, 1인이 2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가계저축 업무에서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806과 재소득22601-1025를 제시하였다.
124,872
연도 중 합병 시 감가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있어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월수를 물었다. 월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다. 사실상 합병 개시일이 불분명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24,873
부도어음과 수표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법인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및 수표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은 일정 요건에서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채무자 관할 관서의 공부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어야 한다.
124,874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용도로 쓰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 전의 지역에 남아 있는 공장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
조세특례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남은 공장을 다른 업종에 쓰거나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업종에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은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4,875
단체퇴직보험료를 배부한 재고평가는 적법한가? 단체퇴직 보험료는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하는 것으로, 제조원가 해당금액을 매월 원가 계산 시 제조원가에 합리적으로 배부하여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적법한 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 보험료를 제조원가에 배부하여 평가한 기말재고자산이 적법한지 물었다. 근무내용에 따라 안분하고 제조원가 해당액을 합리적으로 배부했다면 적법한 평가다. 보험료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76
양도한 농지와 접한 농지를 재취득하면 대토인가? 기 양도한 농지 및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농지 대토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4,877
법인 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도 승계되나?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은 남은 기간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39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24,878
근무지 밖 주택자금 대여에 단서가 적용되나? 법인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의 타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을 제공받는 무주택사용인의 근무지 밖 주택 취득자금 대여가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지 외 타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4,879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한 법인이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해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세무조정 순 잔액의 대가 지급 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124,880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투자목적 유가증권에는 해당 재고자산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81
퇴직금 소송 중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송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액을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판결로 추가지급이
원천징수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하고 추가 지급 확정 시 세액을 재계산한다. 최초 금액은 퇴직금지급규정으로 계산하며 추가분은 실제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124,882
무효판결로 말소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4, 1988.07.09가 제시되었다.
124,883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124,884
유급휴가 근로의 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월차·년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 중 년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는 점이 근거다.
124,885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886
등기 후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빼도 되나?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기한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양도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 후의 이자상당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법인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 후 이자상당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기 후의 이자상당액도 당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등의 가액에 가산해 확정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124,887
신탁재산 단순 관리 시 누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 신탁재산관리인은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원리금의 상환청구 및 귀속이 위탁회사별로 이루어질 경우 위탁회사의 소득금액에 따라 방위세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
원천징수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인이 신탁재산만 관리하고 원리금이 위탁회사별로 귀속될 때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위탁회사 소득금액에 따라 방위세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별로 교부해야 한다.
124,888
신기술용 금형 제작비는 시험연구비인가?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금형의 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금형 제작비가 시험연구비인지 물었다. 제품의 시작과 제작법 연구 및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한 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험연구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889
신고 누락 수증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상속세 부과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된 수증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1264-2234, 1984.07.05가 제시되어 있다.
124,890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86, 1987.09.03.이 제시되어 있다.
124,891
직계비속은 몇 세까지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연령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892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4,893
최초 설치 중 같은 기계를 추가하면 증설·개량인가요? 신축공장에 최초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 중에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의 최초 기계 설치 중 동일 용도 기계를 추가한 것이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 추가 설치는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94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4,895
운송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알미늄판 적재함이 설치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 년 수는 차량 및 운반구중 운송 사업용의 내용 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기가 부착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차량에는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냉동적재함만 분리해 독립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 그 경우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4,896
개업 전 감가상각비와 충당금은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 용인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설립 후 개업 전 발생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정 한도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상은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124,897
남편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 남편이 봉직하던 교회로부터 퇴직금조로 받은 자금으로 그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의 퇴직금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124,898
타인 명의 건축허가와 보존등기는 증여인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및 건물보존등기를 타인명의로 한 경우, 이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건물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4,899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미 질의자에게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24,900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인가?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