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판정에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9회신일 1989.0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주주 판정에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8

의결권 없는 주식은 소액주주의 발행 총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액주주 판정 시 발행 총 주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소액주주의 발행 총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 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의2 (소액주주) ①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지배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정부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주식수가 되는 경우의 주주를 말한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 함은 지배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지배주주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액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발행 총 주식수를 계산하는 상황이다. 발행주식 중 상법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이 있다.

질의요지

소액주주의 발행 총 주식수에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소액주주)의 발행 총 주식수에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발행 총 주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소액주주)의 발행 총 주식수에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9 (<time datetime="1989-01-18">1989.01.18</time> 회신), "소액주주 판정에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99)
원 제목: 소액주주해당여부 판단 시 발행 총 주식에 무의결권 주가 포함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