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금 수령권을 담보로 주면 익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5회신일 1989.01.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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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보험금 수령권을 담보로 주면 익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6

담보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담보 제공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금 수령권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담보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담보 제공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담보제공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대손처리에 관한 질의도 함께 있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대손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3-49의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담보제공여부의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대손처리를 질의하였다.

2. 단체퇴직보험금 수령권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보험료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3-49의2...9를 참조한다.

2.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금 수령권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담보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담보제공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 (<time datetime="1989-01-16">1989.01.16</time> 회신), "퇴직보험금 수령권을 담보로 주면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73)
원 제목: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익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