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0회신일 1989.0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7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02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중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02, 1988.07.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02, 1988.07.27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와 자산의 취득시기.

1.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다.

2. 자산의 취득시기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02(1988.07.27)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0 (1989.01.17 회신),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44)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