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751
이전하지 않은 새 주택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했지만 이전하지 않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2667, 1988.09.1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752
질병 요양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는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4,753
할부매출 이자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하는 날의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
기타 - 1989.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실제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4,754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의 대여소득도 감면되는가? 국내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 내국인이 그 기술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조세특례 - 1989.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한 소득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국내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755
면세포기 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디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면세포기하고 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본사창고에 반출ㆍ보관한 후 본사명의로 수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신고할 수 있다.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총괄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56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57
재공품 생산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며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자재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재공품 생산 장
부가가치세 - 198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공품을 생산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 장소 외의 장소도 신청해 등록할 수 있고, 재공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면 그 생산 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자기 과세사업의 원료나 자재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24,758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 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방법은 채권 또는 증권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759
허위 공제신고서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실지 구입하지 않고 가공 계산서ㆍ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실지로 구입하고 계산서ㆍ영수증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자의 명의로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또는 타인 명의 증빙으로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재료를 사지 않고 가공 증빙을 받거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증빙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760
면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
조세특례 - 1989.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청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에도 1988년 귀속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761
외국선박 대리점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가 선원관리 허가일인지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124,762
판매회사를 거친 영업용승용차도 면세반출되나?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된다면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
기타 - 1989.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차가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될 때 면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되면 면세반출이 가능하다.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용도와 반입사실이 확인된 반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4,763
시장을 개설해 상가를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장의 개설허가를 득한 자가 상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 개설허가자가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764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액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사업의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설정액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금액이다. 질의 1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765
수입금액 없는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내국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대차대조표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에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없어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766
수석관의 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석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석을 전시하면서 동 수석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석관 운영자가 관람자로부터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석을 전시하고 관람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석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석을 전시하면서 관람료를 받는 경우이다.
124,767
선어를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를 구입해 내장 제거·냉장·포장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68
건조·열처리한 미역은 면세되나? 생미역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생미역을 열처리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성질이 변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을 가공한 건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염장·건조·포장 등 1차 가공은 면세되지만 열처리로 성질이 변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가공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4,769
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감액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감액된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춘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은 사전약정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770
등록증 종목을 세분류로 적으면 불이익이 있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종목을 기재함이 원칙이나,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세세분류가 아닌 세분류로 기재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했더라도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원칙은 세세분류종목 기재이며 과세자료 활용을 위해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71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매출채권 회수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772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토지가 예비군훈련용으로 상시 계속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124,773
감면 후 신공장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추징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 198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현물출자하거나 매각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4,774
수출업체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업무 관련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면 설정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775
위탁자가 목수용역을 제공해도 제조업인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목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의 주문으로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자기 책임 하에 목선건조 시 일부 목수용역을 당해 위탁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선 제조 중 위탁자에게 일부 목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고 자기 책임으로 목선을 건조하면 제조업으로 구분한다.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위탁자의 주문에 따라 건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4,776
토지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누가 신청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토지의 매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777
내국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78
법정내용연수 후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기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가액에 합산하며 별도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779
기업합리화 적립 대상액은 얼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액 계산 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을 물었다.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두 증자소득공제액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이다. 두 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80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은 언제 저축기관에 납입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때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원천징수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때 공제한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을 언제 납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액도 납입해야 한다. 세액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한다.
124,781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도 저축 세액공제를 받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 규정에 의해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82
준비금 자본전입 때 주당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신, 구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구 주식1주당 장부가액/1+구 주식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신·구 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을 물었다. 신·구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783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 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미달 세액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84
월차·연차수당과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당해연
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와 의료보험료의 연말정산 공제를 물었다. 해당 수당 중 연100만원은 비과세이며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급여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85
주식취득 전 우리사주 저축도 세액공제되나?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있어,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
조세특례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의 세액공제와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저축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주식 미취득 상태로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직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주권을 예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4,786
임대료로 낸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 공제할 수 있는가?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로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료로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787
소액가계저축의 계약기간 연장도 세금우대되나?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계약기간보다 장기의 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 통장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된다면 당초계약기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를
조세특례 - 198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가계저축을 가입일부터 1년 내 장기 저축으로 갱신할 때 세금우대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통장법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 연장이면 당초 계약기간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전 체결한 일정 차입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당초 계약을 갱신하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788
비과세 연구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포함되는 연구수당이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연구 활동비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20 이하만 해당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89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과 급여를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지 물었다.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한 모든 급여를 말한다.
124,790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법인에게 이자, 할인액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10(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게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지급액에 10%, 비영업대금 이익에는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며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금융보험업 수입은 면제되지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791
자기사채 보유 중 양도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지급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사채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해 보유하던 자기사채를 이자지급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기사채 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1235(1988.04.29)를 참고하도록 했다.
124,792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무엇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이 해당한다. 차입금의 명목은 무관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93
무연탄 저탄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제조법인이 무연탄 저탄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4,794
기존 건물을 기숙사로 증·개축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며,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 및 구입하여 신축 및 구입가액을 따로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 - 198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종업원 기숙사로 증축·개축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 건립은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지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제할 수 없다. 기숙사와 기타 건물을 함께 신축·구입해 각각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제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795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검토 중이어서 중간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796
착오로 중복된 저축통장도 세금우대되나? 단순히 금융기관의 착오로 해지보고를 지연하여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착오로 중복통장이 된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개설 통장이 실질적인 세금우대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후개설통장 개설 전에 신개설통장을 해지했다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797
급여가 소급 인상되면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인가?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체결당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당시 월급여가 이후 소급 인상된 경우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묻는다.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인지는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당시 관련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124,798
연말정산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자, 직계비속(2인에 한함)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형제자매로
소득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계비속은 2인에 한하며 각 관계별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124,799
CMA 예탁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어음관리구좌 (C. M. A)운용에 따른 예탁 수수료의 손익 귀속 시기는 예탁금을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에 따른 예탁수수료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예탁수수료는 예탁금을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귀속시기는 어음관리구좌의 예탁금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4,800
퇴직 후 재채용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 198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