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551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에 속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8,552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은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은 연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급여·상여·수당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18,553
비과세 주휴·연차수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을 말한다. 가산수당의 구체적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54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작업반(조)장 등이 자기지휘・통제하에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업반(조)장 등도 생산직근로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부가적으로 지휘·통제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휘·통제 아래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55
사용수익권 분양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인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분양이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8,556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이자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관련 차입금이자의 손금부인에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소득22601-765, 1989.07.14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557
공동명의 대지에 지은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유 취득한 대지에 준공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75, 1988.08.02이다.
118,558
법인세법상 동일지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일지번 상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클 경우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동일지번”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지번”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동일지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559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와 운영자금 대여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지법인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60
국고보조금 사업 문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가?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함은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를 뜻하는 것임.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한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문서는 국고금 취급 문서가 아니므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이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한 문서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61
공장가액에 구축물 가액도 포함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 구축물 가액이 포함되
조세특례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시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 구축물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는 구축물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8,562
사망 전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피상속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동 납세의무는 상속되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승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납세의무승계 내용은 재산1264-3938을, 처리절차는 기본통칙 3-2-05...24를 참조한다.
118,563
사업상 전원이 이사하면 거주기간이 면제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서류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18,564
협의매수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감사원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증명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수령 시 납세완납증명서나 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65
양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0.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66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조세특례 - 1990.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를 물었다. 규정된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양도·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농지의 종류·면적과 소유 및 양수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67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서 증가된 자본금의 10% 해당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준금액은 증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질의들과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1·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장외거래로 출자자 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회수를 장기간 늦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8,568
과세물품을 직접 수출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본점 또는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출하는 때에는 공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으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기타 - 1990.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의 과세물품을 본점이나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출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공장 관할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수출면제 승인 신청과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8,569
부가세 포함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을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70
외국법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에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571
외국법인의 광고 중개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내광고대행사에 외국광고주를 중개 알선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국내에서 활동여부에 따라 판별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광고주 중개·알선 대가로 받은 소득의 원천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어도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572
예정신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없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중 기초 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한 내에 배우자공제 등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받을 소득공제를 묻는다. 예정신고에서는 기초공제만 차감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배우자공제 등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573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질문 중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문 1·2·6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문 3·4·5에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74
질의 법인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1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75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언제 해제되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에 그 압류를 해제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충당 또는 부과 취소 등이 체납액 정리 사유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18,576
사업장 이전 전후 거래분은 어디에 신고·납부하나? 사업장이전전및 이전후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하며 이 경우 신고납부는 이전전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이전 전후 거래분의 신고·납부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분을 합해 신고일 현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77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과 계약금·중도금의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78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소득의 감면과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조세가 감면되며,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수용은 토지수용법상 절차를 따라야 하고, 전액 면제는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79
대리경작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8,580
납세의무자에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나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함
국세기본 - 199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포함된다.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118,581
근무상 타지 이전 후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582
경매 배당 후 생긴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매에 교부 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
국세기본 - 199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지급 대상을 물었다.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그 채권자가 배분받을 수 있었던 경우이다.
118,583
별도 계약한 장식장·씽크대 설치도 면세되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받는 자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장식장, 씽크대, 신발장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 - 1990.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장식장·씽크대·신발장을 설치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계약에 따른 시설물 설치의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설물은 국민주택이나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84
개인 명의 허가 사업의 건축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85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 후 직접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총괄납부 관련 반출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86
무인 금융정보 중계설비는 고정사업장인가?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개발,이용 및 운영을 목적으로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의 해당 설비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정보의 통신·전송 수단을 연구·개발·이용·운영하는 외국법인이 설치한 설비이다.
118,587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지만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질의 사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984.04.26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588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과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 한도와 상속재산 평가 기준을 묻는다.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89
임대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소송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종료 후 소송으로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을 더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임대 관련 변동이 생기면 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90
경락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부동산을 경락받아 다시 매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91
기계실 관리용역도 금융업 부수용역인가? 기계실 관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금융업의 부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실 관리용역이 금융업의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기계실 관리용역은 금융업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은 기본통칙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된다.
118,592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593
승인서 없는 수출품 공급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용장이나 승인서 없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594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93의 1988년 9월 28일 회신문이다.
118,595
근무지 이전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상 타 지역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그 시의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118,596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자경 농민이 농지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등을 증여하고 면제신청을 하면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영농 1자녀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97
대리점에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과정을 고려해 특수관계 대리점에 저렴하게 판매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인 간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부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98
몰트와 그레인위스키 원액을 섞어 수입할 수 있나요?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이 혼합된 상태로도 수입할 수 있음
기타 - 199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스키 제조용 원액의 수입방법을 물었다.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을 혼합한 상태로 수입할 수 있다. 두 원액이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18,599
연구소용 임야의 취득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등은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업계획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와 연수원 건설을 위해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해당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0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질의의 양도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