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701
승인받은 자체연수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수원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702
기존 아파트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수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된다.
118,703
잔금일에 미완공인 아파트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신축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8,704
수출계약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은 손금인가? OFFER 상의 금액과 L/C상의 금액의 차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계약금액보다 신용장을 크게 개설하고 지급한 차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의 세무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OFFER 금액과 L/C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05
상속받은 한 채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8,706
지급준비금을 환입하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이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존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할 때의 소득금액 처리를 묻는다. 환입한 지급준비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07
해외 이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8,708
경정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국세기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지급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다.
118,709
특정지역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 신고할 때 증여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할 수 있다.
118,710
창업 후 직할시 편입 시 세제지원이 유지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보내며 관련 규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안내한다. 별첨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11
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세제지원을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보내며 관련 규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결론과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12
중소기업 통합 시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되나?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소멸기업이 통합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13
면허조건에 맞춘 버스 차고지는 업무용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가 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받은 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해당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118,714
여러 근저당권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그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각 근저당권에 따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15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는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상속세는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상속증여세 - 199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양도는 1990.09.01, 상속은 1991.01.01, 증여는 1990.05.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 무신고분은 원문에 제시된 부과일 조건에 따라 이전 발생분도 포함된다.
118,716
재평가 후 2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법인이 2년 이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해당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17
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양도·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 및 동 재산을 출연 받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 출연자와 이를 받은 장학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1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8,718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매입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1...17을 근거로 제시한다.
118,719
증권회사가 위임받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우체국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의 채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우체국으로 부터 채권이자를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원천징수 - 199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의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위임받은 경우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우체국에서 채권이자를 받아 고객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체국과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118,720
농공지구 공동구매 거래에 면세·감면이 있는가? 농공 지구안에 입주한 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입주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재료를 일괄 공동 구매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조달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 199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기업 단체가 부재료를 공동구매해 조달하는 거래에 면세나 감면이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그 소득의 소득세에는 면세나 감면 규정이 없다. 입주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필요한 부재료를 일괄 구매하여 입주기업에 조달하는 거래이다.
118,721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 - 1990.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 과세연도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신청 절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22
2년간 사원주택으로 쓴 집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90.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종업원 임대·분양 목적의 사원용주택을 2년 이상 계속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면 면제된다. 실제 사원거주용 사용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면제신청을 한 주택에 한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5의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18,723
겸용 가능한 확대기용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9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렌즈가 특정 영사기·촬영기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 가능하면 과세된다. 촬영기는 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으로 한정된다.
118,724
인수한 공장 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건축물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이고,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석재공장을 용도 변경할 때 업무 직접 사용 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건축물은 제조 가동일부터 직접 사용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사용해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전후에는 서로 다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고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25
창업지 편입 후에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후 직할시로 편입된 중소기업이 세제지원을 계속 받는지를 물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26
미국법인의 건축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이 단순한 설계도면의 작성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국제조세 - 199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업무라면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유사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8,727
과세대상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관련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과세대상 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8,728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729
여러 필지의 증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증여 부동산 중 일부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54, 1989.06.14이다.
118,730
자산 양도일과 취득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일과 취득일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731
위자료로 이전한 주택은 과세대상인가?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118,732
외국법인이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는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참조 예규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18,733
신공장 설비 매입세액은 어느 공장에서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공장(본점소재지)이외의 장소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공장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의 공장에서 동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건설비와 생산설비의 매입세액을 어느 공장에서 공제·환급받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는 기존 공장에서, 신설공장 명의분은 신설공장에서 처리한다. 신설공장은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118,734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와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735
상속 취득만 하고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했을 뿐 양도하지 않은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앞서 회신한 동일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8,736
비영리법인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비영리법인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발행과 관련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매품 월간지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관지 등의 발행 관련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의 발행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37
근무상 이사로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18,738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재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 등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 또는 할부·연불 계약조건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분양 관련 법률관계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39
지방이전 공장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산01254-318, 1990.02.01이 제시되었다.
118,740
해외 근무 이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118,741
근무 이전 뒤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742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는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47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01254-1477, 1988.05.25이다.
118,743
독일법인의 설계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한 설계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능을 활용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설계용역이 노하우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74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수용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809, 1988.03.2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8,745
거주기간 특례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에 따른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질의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기준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8,746
플랜트 기기조립지도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와 관련된 기기조립지도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관련 기기조립지도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으로 재국조1234-495, 1979.02.19를 제시한다.
118,747
외화대출채권 매수가 역외 금융거래 감면 대상인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여 장부상 거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조세 - 1990.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출채권 매수가 조세감면 대상 역외 금융거래인지 물었다. 해외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해 장부상 거래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예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48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범위는?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회답문에는 재소비22601-1089, 1989.10.25가 첨부 사례로 제시되었다.
118,749
국민주택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50
배처플랜트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124, 1989.08.25 회신문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