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651
수익사업 소득을 복지사업에 기부하면 손금인가?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회복지사업법 1990.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652
사원주택 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건설회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동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조합의 사업자등록과 공사비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건설회사는 조합 앞으로 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는 주택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한다.
118,653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구입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654
농공지구 감면기간에 투자세액공제도 가능한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농공지구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기간에는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0.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의 감면대상 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기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감면신청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55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의 5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전 사업년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이 적절함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해야 한다. 대상 누적액은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이다.
118,656
토지과다보유 종합토지세는 국세인가? 토지과다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로서 내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을 참조바람
기타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과다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소관을 물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이다. 내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을 참조해야 한다.
118,657
허가받은 증권업에 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증권거래법에 규정한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나 허가 없이 하는 유가증권 투자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8,658
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이 지나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의 손비인정 방법을 물었다.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는 다른 재고와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상품의 내용과 판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8,659
재평가세와 대외부채는 누구의 채무인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상 재평가세와 대외부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와 대외부채를 말한다.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118,660
자동차정비공 등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관련 직종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해당 직종의 작업을 실제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직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 작업과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61
외국법인 합병 시 국내지점의 결손금이 승계되는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서 발생할 이월결손금은 합병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흡수합병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와 결손금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62
업종 추가도 새로운 개업으로 보는가?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상 개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일의 의미와 기존 법인의 업종 추가를 개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설립 후 최초 목적사업 개시일이며 업종 추가는 개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8,663
누락 상속재산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시
상속증여세 - 1990.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상속재산을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재산평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내용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은 당초 신고에 재산의 종류와 수량 등이 적법하게 기재됐는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64
수금대행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수수료율의 적정여부는 불분명하나, 수금대행용역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대행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대행용역 수수료율의 적정 여부와 각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의 손익은 대행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수료율의 적정 여부는 원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118,665
작업반장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생산 감독에 해당하는 작업반(조)장 등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행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가진 경우 생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근로자와 작업반장 등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산감독인 작업반장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동일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지휘·통제하면 해당한다. 생산직 및 그 관련직 별표의 직종인지와 실제 작업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시행령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8,666
사업 사정으로 이사해 새 주택에 못 살고 팔면 비과세되는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새로 산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비과세이면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8,667
방위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사업년도 종료 시점이 원천징수의무 판단 기준이다.
118,668
미설치 리스자산의 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운영리스 계약체결 이후 리스이용자의 사정으로 리스자산을 설치하지 못하고 장차 리스자산을 설치운용할 경우 리스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리스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리스료 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 사정으로 설치하지 못한 리스자산의 운용리스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558, 1985.05.23을 제시한다.
118,669
기한 내 거주이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의 거주이전 기한은 6월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670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당해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액과 만기 전 해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년 실제 납입액 중 연 환산 월정액급여의 30% 한도에 대한 10%를 공제하며,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전액 징수한다. 사망·해외이주·퇴직 등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세액 전액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규제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18,671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조성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72
신축용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0.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673
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4, 1988.07.09. 회신을 제시하였다.
118,674
직업훈련원 기준면적은 어떻게 산출하나? 기존사업장과 독립된 별도의 부지의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원용부동산을 건설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산출기준을 준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별도 부지에 사업내 직업훈련용 훈련원을 건설했다면 연수원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사업장 안인지 독립된 부지인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8,675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토지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는 당청과 내무부 및 건설부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가급적 납세자의 신고, 납부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중임
기타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결정이 누락되거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지번의 공시지가 확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며 누락 토지의 결정은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다. 신청절차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고 납세자의 신고ㆍ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한다.
118,676
취득자금 출처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제시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8,677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질의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지조성사업 중인 토지가 건축예정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78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양도소득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1221, 1990.06.26.을 제시했다.
118,679
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세법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80
비업무용 판정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규정의 적용기간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적용한다.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지가 또는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118,681
부설주차장과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건물의 전용주차장 용지인 경우에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일부 임대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법정 전용주차장 용지는 기준면적 이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임대 판정가액에는 부속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주업이 주차장업이 아닌 법인의 유료 노외주차장 사용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682
주민등록 없이 3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과 주민등록표 등재가 비과세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83
서면 증여계약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8,684
나대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8,685
용지 면적비율과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른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위사업계획별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86
상속세 특례에서 가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규정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에서 ‘가업’의 의미를 물었다. 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가업상속 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687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688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부가가치세 공급인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과세표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689
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통제도 사용제한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건축이 통제된 지역의 토지는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지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
기타 - 1990.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이 통제된 토지에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 결정고지를 요청 중인 토지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690
직장 발령 뒤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한 경우이다.
118,691
신고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지정한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제구역 내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산정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62, 1990.07.04.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692
담장 안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고 가구별 소유상한이하인 경우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
기타 - 1990.10.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장 등으로 경계가 정해진 주택 주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계 안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되며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693
사업에 쓴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명확한 개별 판단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8,694
가정불화로 전원이 3년 거주 못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에 따른 일시 퇴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가정불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695
임대 부동산 양도 시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에서는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696
근무 이전한 세대의 새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살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697
겸용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당해 필지 안에 소재한 건물의 총면적에 대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동일 필지에 있을 때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범위 내에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698
개인에게 매입할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귀 질의 2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경우 갖추어야 할 매입증빙을 물었다. 실질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질의 1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8,699
6개월 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118,700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고 적법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가 배제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