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451
임대 국민주택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118,452
공장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과 기계장치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 이전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공장부지 안의 임대용 상업용 건물과 부속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45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집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질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18,454
1세대1주택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 소유하는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근거지인 국내 1주택과 부수토지의 일괄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분할 양도는 과세된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수토지 부분만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455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56
여러 필지 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일정 범위의 토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7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8,457
주택 일부가 점포이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72, 1987.12.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8,458
창업자 전환사채 인수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창업투자회사등록 및 업무운용준칙 제16조의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0.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액이 창업투자회사의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창업투자회사의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창업투자회사등록및업무운용준칙상 창업자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59
양수자산에 양도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를 양도법인의 내용연수로 계속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산에 양도법인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가 포괄적 양도ㆍ양수인지 불분명해 적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했다.
118,460
실비 수강료도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사임직원, 유관기관임직원 및 증권교육 희망자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연수원이 받는 실비변상적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강료가 실비변상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61
건조·절단·포장한 생미역은 면세되는가? 생미역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건조한 후 일정규격으로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조과정에서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의할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을 건조한 후 일정 규격으로 절단·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과정에서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62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118,463
구체적인 세액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기타 - 199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안내를 물었다. 관계서류를 갖추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필요 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이 제시됐다.
118,464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8,465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기타 - 1990.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설정으로 타인이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타인 소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다.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 소유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기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8,466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467
겸용 건물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 - 1990.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건물에서 주택과 점포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18,468
법인전환 뒤 주식 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3, 1989.03.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469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가? 토지가 소재한 해당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비과세ㆍ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0.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의 자본적지출액 합계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470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51, 1990.05.09이다.
118,471
새 주택 멸실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118,472
전세로 사는 집도 소유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로 입주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세 입주 주택은 소유한 주택이 아니며 질의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국내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118,473
공장용 건물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공장용 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74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 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도면과 감리·시운전 용역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에 노우하우 등이 포함된 때에는 관련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설계용역뿐 아니라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475
상속받은 선박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협의분할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76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8,477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신탁 해지 후 환원의 취급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로 보지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원칙적으로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78
1985년 이전 신축 국민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이전 신축되어 1986년 초 입주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되고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8,479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 제외인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118,480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118,481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느 필지인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의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느 필지를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할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어느 필지를 초과 토지로 볼지 물었다. 초과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러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전체 면적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18,482
특수관계 거래와 가공용 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토록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가공용 원자재 인도의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가공용 원자재 인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질의는 납품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83
개인 토지 위 법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
기타 - 1990.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개인 소유 토지 중 건물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484
국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별 세율은 얼마인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30%, 2년 미만 보유하면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30% 세율은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485
통상 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사인 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보상방법이 불분명하며 특례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8,486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공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87
투자보고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이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동 법령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0.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후에 제출한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고서가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제를 신청하면서 시행령상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88
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교 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의 이자소득 합계액 범위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89
과세대상 법인 주식의 부동산업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부동산업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 임대업의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118,490
수도료 구분징수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과세대상 시설관리용역의 제공대가를 영수함에 있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돗물 공급과 수도료 대행징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시설관리용역 대가와 별도로 구분징수한 수도료 등이다.
118,491
근무상 타 지역 퇴거가 비과세 사유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118,492
판결로 신탁해지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18,493
세대가 나뉘어 다른 시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주택을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세대가 나뉘어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않고 분리되어 각각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발령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18,494
국내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가?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 개발, 이용 및 운영을 목적을 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의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중계를 위해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118,495
무상 수출 견본품 대금 회수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무상 수출된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출한 견본품의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96
건축 제한을 받은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에 따라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공제가 배제되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97
위탁개발비와 양산장비비는 준비금 사용인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개발비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나,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치 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
조세특례 - 1990.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개발비와 시제품 양산용 장비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지급한 위탁개발비는 해당하지만 치공구·테스트 장비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테스트장비는 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98
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준비금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
조세특례 - 1990.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 계산기준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뜻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부수수익을 포함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한다. 소득금액은 소득금액 기준의 각종 준비금 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99
두 직종에 종사하면 생산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며, 기능직 사원이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 중 법정한도 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직 사원과 차량운전기사 등이 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종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의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하면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118,500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