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351
건축 중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무신고는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형재산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0.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건축 중 건물의 해당 유형은 세무서장이 공사완성정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52
연불 취득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ㆍ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일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36, 1990.02.27을 제시했다.
118,353
대위등기한 실소유자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등기와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실질소유자가 부득이한 대위등기 절차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118,354
계속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8,355
부부가 나눠 낸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 지급한 의료비가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는 실지로 지급한 자가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나누어 부담한 경우 공제자를 물었다. 의료비는 실제로 지급한 사람이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356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일로부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차기 기준시가의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뜻을 물었다. 그 기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차기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357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표ㆍ상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은 동 판매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
법인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허여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손금 산입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2·5, 질의 3, 질의 4에 서로 다른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118,358
무료 진학지도지 제작비는 손금인가? 대학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당해 대학이 제공하는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각 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그 무상배부용 책자를 발간・배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로 하여 각
법인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광고를 실은 유가 진학지도지를 고등학교에 무료 배부할 때 제작·배부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광고료를 받고 안내문을 게재한 책자의 제작·배부비는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책자가 전국 고등학교에 무료 배부되고 그 비용이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원가인 경우이다.
118,359
기업부설연구소의 수입 재화는 면세인가? 기업부설연구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가 수입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과학기술연구단체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360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전액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신고서와 세액면제 신청을 함께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고 면제 양도소득세의 방위세는 가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18,361
농지 소유자가 현지에 살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0.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당해 토지가 농지라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토지현황을 알 수 없어 토지가 농지인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362
수입원자재의 관세와 방위세도 과세되나? 수입원자재 가액에 포함된 관세ㆍ방위세는 결재방법에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자재 가격에 포함된 관세와 방위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으면 해당 관세와 방위세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제방법은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8,363
조림용 임야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조림과 표고버섯재배에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이 임야를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8,364
폐업 때 남은 비영업용 승용차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365
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중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는 과세된다. 질의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주택을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118,366
내수면 양식과 특수동물 사육은 과세되는가? 내수면에서 어류양식을 하는 사업은 수산업, 사슴 노루등 특수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은 축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 어류양식과 사슴·노루 등 특수동물 사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각 수산업과 축산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별로 등록하고, 면세포기가 없으면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367
신용장 사후개설분은 언제 신고하나?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예정신고 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로 발급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중 개설분은 예정신고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개설되어 수정발급했다면 예정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118,368
어느 지역으로 옮겨야 공장 지방이전으로 인정되나?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8 대도시권의지역에 소재한 구 공장을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 - 1990.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공장 이전이 조세감면상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도시권 지역의 구공장을 그 밖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이 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나머지 사항은 상공부 또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69
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나?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 사업자가 공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와 공장 밖 별도 기숙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공장 밖에서 취득해 기숙사로 쓰는 별도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25(1989.03.27)를 참고하도록 했다.
118,370
계원 공동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계산하나? 공동소유임야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31명 공동소유이나 등기부상 계명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지,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지는 사실조사판
양도소득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1명이 공동소유한 임야를 계명으로 등기했다가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99를 참조하도록 했다.
118,371
스키장 이용금을 추가 낸 회원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스키장 시설이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 시설 이용금을 추가 지급한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 이용을 위한 당초 취득일이며 추가 지급액은 자본적 지출액이다. 추가 지급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118,372
경락 자산의 폐업 시 과세표준은?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법원에서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완납 시점이다. 법원에서 경락받은 건물의 경락대금을 해당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373
주택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환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정 범위의 토지에 한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범위인지 사실조사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374
타인이 건물을 세운 토지는 임대용 유휴토지인가?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기타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등은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8,375
질병 요양으로 이사해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인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이 제시되었다.
118,376
직장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경우이다.
118,377
주휴일에 받은 임금 중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무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의 150%이상)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임금(100%)은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가운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휴일 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통상임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무하고 받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378
양도차익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8,379
정비업용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정비업용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0.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를 자동차정비업용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일정한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380
생산주임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주임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2135와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제시했다.
118,381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146, 1989.03.28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8,382
판결로 환원된 명의신탁 부동산은 다시 증여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이 판결로 해지되어 명의가 환원된 뒤 다시 증여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증여대상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0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8,383
시내버스 근로자의 수당은 어떻게 비과세하나? 귀 질의의 경우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람
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의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의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 1~3은 17쪽, 질의 4는 16·18쪽, 질의 5는 14쪽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8,384
기존 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그 위의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385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8,386
무허가주택도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당해 건물은 주택상속공제 가능함
상속증여세 - 1990.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무허가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무허가주택에는 상속세법상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87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에 산입하는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및 해당 재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고 구체적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라고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 여부나 판단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8,388
근무 이전 뒤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8,389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39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청기한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이다.
118,391
신고 때 누락한 법인세 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
법인세 - 199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손금을 착오로 누락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본통칙과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4-4-25...32와 법인22601-3421이 제시됐다.
118,392
다른 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빈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8, 1990.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8,393
의약품 납품 목적 금품은 접대비인가요? 법인이 학교법인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납품을 위해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에 준 금품의 손비 처리를 물었다. 무상으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학교법인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려고 같은 학교법인의 다른 사립학교에 지급한 경우이다.
118,394
외국법인의 항공운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항공운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18,395
취득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그 근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396
근무지 이전으로 빈 새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였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8,397
특수관계자에게 고정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관련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포괄양수 자산·부채 내역, 손실 발생 사유와 특수관계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8,398
계약 없는 용역에도 장기도급 규정을 쓰나? 특정사업의 준비를 위한 비용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용인지의 여부가 그 비용의 성질에 따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지는 것임
법인세 - 199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미체결 용역에도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비용 성질에 따라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진다. 특정사업 준비비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인지가 불분명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18,399
수리공과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인가?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되는 수리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공과 작업반장 등이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표상 동일 직종으로 분류되는 수리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직접 작업에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작업반장 등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00
학교법인의 비주택 임대는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의 주택 외 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용역 공급시 공급받는 자(임차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주택 아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묻는다. 비주택 부동산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임대용역을 공급할 때 임차인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