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6.01.16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1.16

법정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6.01.16 · 역사 자료 · 재삼 46014-131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10.23 · 역사 자료 · 재삼01254-2038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등을 증여하고 면제신청을 하면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영농 1자녀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03.23 · 역사 자료 · 재산01254-1071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를 신청하면 그 가액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01.31 · 역사 자료 · 재산01254-355

자경농민이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를 신청하면 농지 등의 가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상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