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401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등기일 이전에 지급한 급여를 포함해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합병법인의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 처리방법에 관한 두 가지 질의를 제시한 사안이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각 질의와 갑설·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8,402
양도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0.10.25 회신문을 제시한다.
118,403
사격장 이전 지원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격장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의 사격장 이전비용 지원액이 자본적 지출 또는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려고 지원한 사격장 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취득 당시 사용내역과 이전비용 지원사유가 불분명한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18,404
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금융기관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는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기예금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는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부할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05
재평가세를 미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자산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시 다음 재평가일과 재평가세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다음해의 재평가일은 1991.09.01이며 재평가세액을 미납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한 법인의 연부연납과 자산재평가신고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8,406
분할 납품 제품도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장기에 걸쳐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함에 있어, 물품을 분할하여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한 물품을 분할 납품할 때 장기도급계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품을 분할하여 납품하도록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407
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체노동에 참여하면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생산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부가적으로 통솔하면 직위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관리ㆍ사무부문 종사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408
수입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농산물의 양도와 국내 매입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공제한 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제조업자가 국내 매입하면 매입가액에 규정된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09
비과세소득 신고누락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비과세소득을 신고누락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누락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10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43,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411
1년 이내 양도 규정의 부동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에서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12
건물과 부수 토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건물과 부수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또는 준공된 건물과 부수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과 부수 토지만 단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413
농기계 대금을 보조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금을 농민의 직접 부담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월별판매합계표임.
부가가치세 - 1990.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기계 대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의 직접 대금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농민에게 공급한 농기계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특례규정에서 정한 월별판매합계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14
공동주택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건설업자가 분양 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면 건설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업자가 관리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분양 후 직접 관리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관리업자가 관리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8,415
누락한 이자수입에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결산 시 계상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누락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누락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할 때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누락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416
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현물출자는 재화 공급이지만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이 적용된다.
118,417
희귀 화폐를 웃돈을 붙여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한국은행법에 의해 발행되어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국은행법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귀성으로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통용 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용 화폐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되고 통용되는 화폐인지와 별개로 실제 거래 성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18
재고용을 전제로 한 퇴직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직서를 매월 말일자로 처리한 후 1개월 퇴직 후 2개월째 고용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 처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고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해당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8,419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118,420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은 언제인가요?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 신규사업 개시자의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은 사업개시일이다.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421
분양전환 후 몇 년 살아야 비과세되나?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118,422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도 부가세 대상인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배분하여 청구 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소 운영경비를 다른 회사에 배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부담자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 경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23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요건을 물었다. 해당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099, 1990.10.30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24
별거한 부부가 각 1주택이면 1세대2주택인가?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양도소득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경우 동일 세대인지를 물었다.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따라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118,425
근무상 퇴거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18,426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불이행해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118,427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귀화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를 전제로 한다.
118,428
공사 부산물 충당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 내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생긴 부산물을 시공자가 처분해 공사비에 충당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정과목분류와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회계관습 내지 기업회계 기준이다.
118,429
공동사업자 탈퇴 시 등록과 지분등기는 어떻게 하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1인이 기존사업 계속 영위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다른 1인이 신규사업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여 보존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공동사업의 해지 후 사업자등록과 공동 신축 건물의 지분등기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지분을 기재한 보존등기는 현물반환이 아니다.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각각 정정 또는 신규 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30
모타보트·요트용 선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타보트와 요트의 관련제품으로서 선체와 내연기관을 과세하고 있음
기타 - 1990.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타보트와 요트에 쓰이는 선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에서 구입하는 선체는 과세대상이다. 모타보트와 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체와 내연기관을 과세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8,431
토지의 양도시기는 누가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참조한다.
118,432
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비서류(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를 구비하시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33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58, 1990.07.18. 회신문이다.
118,434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수입농산물을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제조업자가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제조업자의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그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35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118,436
지분등기한 공동임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2인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등기한 신축 건물을 공동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동소유 등기와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등기를 포함한다.
118,437
증여 토지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무신고시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 무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른다. 시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38
주유소 포괄양도 권리금은 과세되나? 주유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양도를 한 경우에,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일부에 해당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를 사업의 양도 방식으로 넘길 때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라면 권리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권리금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39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118,440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41
명의신탁 해지 이전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8,442
신탁법에 따르지 않은 신탁도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나?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은 해당법령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신탁법 1990.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에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않아 해당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8,443
수용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
법인세 - 199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소득은 50% 상당 세액을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8,444
거주이전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445
독립된 제조장과 공장 전부 이전의 기준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공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 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봄
조세특례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부지의 제조설비가 독립된 제조장인지와 공장 전부 이전의 기준을 물었다. 일관 공정이 가능한 제조설비 장소와 부속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본다. 이전 대상 시설을 옮긴 뒤 구 공장이 폐업하거나 사업 불능 상태이면 전부 이전으로 본다.
118,446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이 서명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통장재교부신청서 및 인감변경신고서에 연대 보증인이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로서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재교부신청서와 인감변경신고서에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과세문서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연대보증인이 해당 신청서와 신고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447
사원용 주택 재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원용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원용 주택 등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양도 후 새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취득하고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기준면적 이내의 사원용 주택 등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55의11조 (자동 해소 실패)
118,448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계산에 있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제1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제4호와 제5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49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도 과세되는가?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8,450
양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