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601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양도소득세 - 1990.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제세 과세대장의 등급부터 유사한 인근 토지를 참작한 시장·군수 결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그다음 인접한 유사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고, 유사 토지가 없으면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118,602
특별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토지의 범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0.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51, 1990.05.09이다.
118,603
운수업체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근속수당·교통비·시간외수당·식사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속수당과 교통비 및 제시된 운수업체 종사자의 시간외수당은 과세되며, 식사대는 월정액급 50만원 초과자만 과세된다. 시간외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604
투기성 없는 거래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투기성이 없는 부동산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여부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05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 가액을 안분할 수 있나? 토지 소유자(부)와 건물 소유자(자)가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토지 건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토지, 건물 총 양도가액 결정하여 계약서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총양도가액만 정해 계약한 경우 안분계산할 수 있다.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606
근로소득원천징수부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반드시 교부할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하지만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07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608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과 토지사용료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과 토지사용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09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118,610
건축물이 있는 국민주택용지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조세특례 - 1990.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11
매입자가 부담한 양도자의 추징세액은 취득원가인가?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 등이 부담한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부동산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해당 세액은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법인22601-3984를 참고하도록 했다.
118,612
법령상 주택건설 불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산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도시계획 등 법령 때문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13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 토지만 팔아도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토지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 대상이며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14
재개발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 1990.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준공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관련 규정상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8,615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나?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반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취소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계약금을 받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616
증여재산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법 제4조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때에는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18,617
증여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그 동안의 상환 및 가격사정 등의 변화내용과 증여당시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6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담보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가격사정 변화와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재산은 시행령 제5조와 제5조의 2에 따른 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18,618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면 언제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원상회복이나 단순분할은 과세문제가 없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과 공유토지의 지분별 단순분할이 예외다.
118,619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면적이 더 작거나 같은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20
전문대 식품공학과는 주조사 시험 면제대상인가? 전문대학 식품공학과는 주조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면허 대상학과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학 식품공학과가 주조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면허 대상학과인지 물었다. 전문대학 식품공학과는 해당 대상학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대학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118,621
임대점포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점포의 관리대가로 징수하는 관리비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기료.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점포의 관리비와 별도 징수하는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의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며 공공요금의 구분 징수가 예외 조건이다.
118,622
특수학교 자녀가 남아도 근무상 이사 비과세가 가능한가?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무상 이전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23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시가의 산정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 사업양수도상 영업권의 범위와 취득가액, 사업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과 취득가액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제조장 관련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 여부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24
보유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나?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차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이며,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조정월수보다 길고 그 기간 안에 자산을 취득해 양도했다면 가능하다. 조정기간과 조정월수는 각각 취득 당시 및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25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
양도소득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과세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8,626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여 원천징수한다. 1988.12.31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627
상속재산은 신고기간 내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등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28
법률상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이 1991.01.01 이후가 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1.01.01 이후이면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면제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29
미등기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요?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단서 규정과 미등기 자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630
인가받지 않은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인클럽 성격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받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허가나 인가는 관계 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한 것을 뜻한다.
118,631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절반이 면제되는가?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 세액이 면제된다. 사업시행자는 인가서에 기재된 자이며, 질의 사례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8,632
농가부업 수탁사육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 안의 수탁사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소득은 비과세 농가부업 축산소득으로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8,633
사모사채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사모사체 연체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과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634
공공용지로 매각한 토지는 감면되거나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매각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8,635
부득이한 전출 기간은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재산22607-408, 1990.04.26이다.
118,636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8,637
실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를 적용한다.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638
이자 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시행령에서 정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의 계산 방식에 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계산기간 중 채권 등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의2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8,639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640
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는가?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의 결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두 주택을 분양받은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주택 가운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불량주택 재개발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두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8,641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원칙이나 관련규정상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4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43
주식 과세대상 부동산업에 임대업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
양도소득세 - 199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부동산업에 임대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 임대업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118,644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 정부는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회계처리원칙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한다. 회계처리원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645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46
합병차익 계상은 적립금 처분에 해당하나?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1990.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것이 임의 처분인지 묻는다. 이러한 합병차익 계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자본전입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47
전세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 계산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 기준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부동산 사용 시점이다.
118,648
임대 후 분양한 사원주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할 것을 조건으로 사원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면서, 정상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임대한 뒤 분양할 사원주택 공급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가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49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면 매입자도 불이익을 받나?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경정이나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8,650
반환 조건의 용기대금과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포장비용과 회수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환 조건으로 공제된 용기·포장비용과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