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751
한 장소의 동종 업체는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제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업체가 한 장소에 모여 실질적으로 영업할 때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의 정의와 같은 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752
매입 누락분 환산 때 도매와 소매를 어떻게 나누나?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누락분을 매출로 환산할 때 도매와 소매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내용에 따른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753
중간예납 소득세 환급에도 가산금이 붙나? 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액을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환급될 때 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액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한다. 중간예납액은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18,754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 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관련 부가가치세법 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그 밖의 불명확한 세무 질의는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118,755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에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18,756
하치장 직접 반출분은 어디에 신고·납부하나? 미납세 반입된 물품을 하치장에서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하였다면 당해 하치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입 물품을 하치장에서 직접 반출할 때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했다면 해당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 단순 보관·관리 목적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다시 미납세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8,757
서울 본사를 특수지역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서울에 있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조세특례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법인의 본사 등을 특수지역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이전을 위해 본점 등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58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은 같은 법 시행령(1990.06.22 대통령령 1302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 등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면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 등에 한정된다.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59
양도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대상 토지 여부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60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908, 1990.05.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8,761
겸영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어떻게 나누는가?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2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이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직접사용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된 사업 판정에 쓸 유형고정자산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이 직접 사용되는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8,762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날’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임대를 개시한날”이라함은 임차인이 당해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임대를 개시한날’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를 개시한날’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뜻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63
8년 자경농지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15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764
양도일에 건축물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그 밖의 범위는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참조한다.
118,765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5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8,766
공제 제외 토지의 건축물 유무는 언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의 판단 시점을 묻는 질의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그 밖의 내용은 재일01254-751, 1990.05.09 회신문을 참조한다.
118,767
추가 적출된 자산부족액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지정 기업을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신고하여 확정된 후 추가로 적출된 자산부족액에 대해서는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지정 기업 인수 후 추가 적출된 자산부족액에 원천징수의무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확정 후 추가로 적출된 자산부족액에는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지정 기업을 인수하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68
부득이한 퇴거 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118,769
국내사업장 경유 기술용역비도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핀란드법인)이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기술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술용역 제공 소득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770
법인 간 거래한 과세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취득한 과세대상 주식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와 양도자가 모두 법인이어도 시행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771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의 적용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72
1세대 1주택의 공유지분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공유지분 일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전체가 아니라 공유지분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773
계원 공동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공동소유임야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31명 공동소유이나 등기부상 계명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지,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지는 사실조사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1명 공동소유 임야를 계명으로 등기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할지는 단체의 관리와 이익분배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과세하며, 공유자산이면 지분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74
국가에 공공용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8,775
20만원 미만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만원 미만의 축하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축하금품으로 들어온 것이 명백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76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 또는 조의 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도 일정한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이고 작업 형태가 동일해야 한다.
118,777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로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최종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778
매월 받는 성과급도 월정액급여인가? 근로자가 기본적인급여 이외에 업무성과에 따라 별도의 급여(성과급여)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 급여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 받더라도 월정액급여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성과에 따라 매월 받는 별도 급여가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기본급 외 성과급을 매월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로 본다.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779
해약금과 이자상당액 등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의 명의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B법인에게서 받는 해약금 관련 이자상당액과 업무추진비용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 사유와 관계 및 지급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 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118,780
진입도로가 없어도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대상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0.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781
근속·주휴·월차·연차수당은 비과세되나? 근속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수당과 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속수당은 과세되고 유급휴가일 근로로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운수업체종사근로자의 연장시간·휴일·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782
건설부품 공장을 따로 두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화의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 사용소비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건설부품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자가공급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화의 자가공급은 관련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83
고시 후 등급 변동이 없으면 어떤 배율을 쓰는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현재의 등급과 배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8,784
사업체 증여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더하나?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을 가산하고 상품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품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85
유상양도와 증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경농민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인지 여부는 농지보유사실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86
아파트 당첨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로 한다.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118,787
무효판결로 부동산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증빙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8,788
현물기부 자산의 부가가치세도 기부금인가?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현물자산을 기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기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부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총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을 기본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18,789
당초 보유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790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대상인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의 취소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과세표준에 산입됐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 징수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에 관한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18,791
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과세되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의 토지의 양도로써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농지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18,792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118,793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 1989.09.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8,794
주택 사용면적과 3년 거주는 어떻게 확인하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며 본인세대가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택 사용면적과 실제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주택 사용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큰지와 본인세대의 실제 3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118,795
교환계약으로 시설을 넘기면 세금을 걷는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기부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관련 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96
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0.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97
면세포기한 인삼의 국내 판매분은 계산서를 발행하나? 인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면세 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 판매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인삼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 공급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판매분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삼이 미가공식료품이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면세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798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주택을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 변경과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업종 변경 시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99
학교가 기증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기증받아 본래의 교육목적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개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산01254-1551과 재산 01254-409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8,800
재산의 무상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