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60회신일 1990.10.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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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25

해당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과 계약금·중도금의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뒤 다시 양도한다. 취득가액과 계약금·중도금의 공제 여부가 문제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및 계약금 중도금의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계약금·중도금 공제 여부

1. 해당 권리를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취득가액과 계약금·중도금의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60 (1990.10.25 회신),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53)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