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501
교육사업용 토지 교환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다른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교환에 해당되는지는 감독청의 허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
조세특례 - 1990.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 토지를 다른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교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독청의 허가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02
공사 부산물로 충당한 금액도 과세표준인가? 총도급금액중 당해 건설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고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발생한 부산물을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산물 처분가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으로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503
직장 이전 후 완납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후 분양대금을 완납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18,504
자산 양도·취득시기의 판단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505
겸업자의 자기 차량 정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자기 차량 정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118,506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기타자산은 시행령 각 호의 자산이며 과세대상주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이다. 해당 법인은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07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한
양도소득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연립주택의 별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연립주택이 별장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8,508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8,509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4127, 1989.1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510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은 취소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취소한 경우의 처리 문제를 다뤘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을 알리고 결정취소한 세액을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 결론은 첨부된 두 건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118,511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고지·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고지결정되어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이후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대상금액이 포함됐는지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했는지는 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512
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에 포함되나? 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의 조경시설이 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시설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지의 조경시설은 해당 시설물이나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오폐수정화조와 물탱크의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8,513
현금 결제 시 즉시 공제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물품판매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판매 당시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면 매출에누리다. 현금수취 및 공제 대상 매출분이 불분명해 그 밖의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118,514
공동사업자 환급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사인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배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사인 간 거래는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배분은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이 기준이 된다.
118,515
질의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516
지가급등지역의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가? 토지가 소재한 해당 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비과세ㆍ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517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8,518
볶은 땅콩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볶은 땅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과세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8,519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98, 1989.09.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8,520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521
지입차량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입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 관련 권리와 의무를 지입회사에 넘기는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8,522
지자체에 공급한 농업용기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 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으면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23
중도 취득 수익증권의 신탁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 거주자로서 동일한 명의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 기간 중도에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목 및 구좌의 경우라도 수익증원 취득건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계산 기간 중도에 취득한 수익증권의 신탁이익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종목과 구좌라도 수익증권 취득 건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한다. 국내 거주자가 동일한 명의로 중도 취득한 수익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118,524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도 1주택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면 소유 사실과 요건 충족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8,525
전환사채 특별이자의 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전환창구기한 이전에 양도하였을 때,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되는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중도 양도 후 지급되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526
전세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와 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받은 때에는 입금표 등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된다.
118,527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의 조정환급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세무서 제출 지급조서 또는 영수증 부본을 수정해 교부ㆍ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118,528
소득 신고 후 미원천징수에는 어떤 세액을 걷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이미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대상 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경우의 징수와 환급을 물었다. 이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하고 가산세 외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환급한다. 대상 소득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는 세무서장이 확인하며 납세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29
무상 임대와 사업장 간 사용은 과세되나? 생산시설물 및 동시설물이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임가공업체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면 이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시설 무상 임대와 다른 사업장에서의 원료·자재 사용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임대는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장 간 사용도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각 거래가 무상 용역과 과세사업용 원료·자재의 사용·소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18,530
시제품 등을 파는 연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시제품과 부산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 수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18,531
약국 사업자 명의를 타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일치해야 한다. 두 명의가 다르면 허가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32
분양 중도금과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중도금을 먼저 영수한 날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연체료의 공급 시기는 연체료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도금의 조기 영수와 연체료 발생 시 각각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약정 수령일이 원칙이나 영수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연체료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8,533
수입기계 투자시기는 통관일로 보나?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입기계의 통관일이 1991.01.01이후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조세특례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기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별도 건설·제작 없이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면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통관일이 1991.01.01 이후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34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법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사업장 및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35
사업 개시 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설계와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536
국외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경영자문회사의 국외 및 국내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용역도 정형화되고 비공개 노우하우가 없으면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537
무허가 건물도 기준면적상 건축물에 포함되나?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새로 취득한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은 해당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새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새 토지가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538
재산 평가 때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당해 재산의 평가시 당해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 시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은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산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39
다른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임원도 주주등인가? 다른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는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법인세법상 주주등인지 물었다. 당해 법인의 주주인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등은 해당 규정의 주주등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8,540
기숙사 건설과 주택 보수는 면세되나요?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기존주택(아파트)의 보수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주택의 보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용 합숙소ㆍ기숙사 건설과 기존주택 보수용역은 면세대상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면세는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41
단위농업협동조합도 금융기관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의 채무에서 금융기관에 단위농업협동조합은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금융기관에 단위농업협동조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위농업협동조합은 해당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42
사원용 연립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요? 세대별로 독립주거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연립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43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8,544
스위스법인의 손해배상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에 의거 면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의 무역거래 관련 손해배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한국에서 법인세가 면세된다.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545
지정지역에서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써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0.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 지정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546
추가 고지된 취득세 등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뒤늦게 추가 고지된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 모두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118,547
일시 중단된 생산설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재가동 가능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548
모든 대리점에 같은 매출할인을 하면 부당행위인가? 매출할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리점의 현금입금 조건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매출할인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가격 인하가 매출할인인지 에누리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8,549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가액은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서 임대수입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계산하고 부족자금 차입이자 전체를 차입금이자에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계산 외의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50
양도세 분납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의 분납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한의 종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의 종료일이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한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한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기한의 첫날이 공휴일이면 그 공휴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