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92회신일 1990.1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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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5

동일 지번에서 함께 신축·판매하고 주택 면적이 다른 건물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해 각각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함께 신축·판매하고 주택 면적이 다른 건물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일자와 지번 등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조건 외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주택과 기타건물의 신축·판매일자와 지번 등이 불분명하다. 동일 지번에 두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축 판매하는 주택과 기타건물의 신축 및 판매일자, 지번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주택과 기타건물의 신축·판매일자와 지번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만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92 (<time datetime="1990-12-15">1990.12.15</time> 회신),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53)
원 제목: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