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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0.1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04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404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5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7.09.18.자 재산01254-2545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