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다. 시간외근로의 정도와 장기간의 실적 등을 참작한 일정액이 보합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보합금을 당해 어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급여로 보아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 중 연18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함

1. 귀 질의1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2호에 규정하는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보합 금(선원법상 비율 급)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합 금을 당해 어로기간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급여로 보아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보합 금에 포함된 선원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에 규정하는 수당을 말함)중 연18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선원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협약 또는 성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의 정도, 장기간의 실적 등을 참작하여 일정액을 시간외 근로수당 등으로 보합 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1. 선원이 보합금으로 근로의 대가를 받을 때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

2.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보합금에 포함해 지급할 때의 적용.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2호의 선원이 보합금(선원법상 비율급) 등의 방법으로 근로의 대가를 받는 경우, 보합금을 해당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급여로 본다.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보합금에 포함된 「선원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등 중 연 180만 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2. 「선원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의 정도와 장기간의 실적 등을 참작한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 등으로 보합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이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9 (1990.12.15 회신),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