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9월 이후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09회신일 1990.12.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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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9월 이후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4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1990년 9월 1일 이후 거래에 해당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기존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거래는 1990년 9월 1일 이후 거래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회답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사본 1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09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1990년 9월 이후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16)
원 제목: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