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851
근무상 퇴거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52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는 별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53
법인의 비주업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관련규정상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업이 당해법인의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차장 관련 규정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당시 관계부처에서 재검토 중이었다.
117,854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의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법정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유상증자 때 기존주주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한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855
전기사업자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전기사업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안전관리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856
재건축으로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17,857
양도·취득시기 질의는 어떤 회신과 유사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858
운용 리스 비용과 임대료가 같으면 부당행위인가? 음료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의 pet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pet병 제조설비를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 리스하여 pet병 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준 경우에 동제조설비의 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pet병 제조회사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의 운용 리스 비용과 임대료 수입이 같은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페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리스한 설비를 제조업체에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59
사업자등록 중 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계약체결하고 건설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도중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7,860
해외 현지법인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외국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투자자금을 대여한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하고 한국은행 승인을 받아 국내은행 대출금을 같은 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861
실제 매매가액으로 법인과 계약하면 위법인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위법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62, 1990.07.04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7,862
생산직근로자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관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정해진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63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117,864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참고하나? 귀 질의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서 규정되어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7,865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본은 누가 제출하나?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계약서 작성자와 법인의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를 물었다.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법인은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별도 서식으로 갈음할 수 없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등기신청자가 등기소에 부본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양도법인의 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7,866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부동산가액 산정 방식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가액·사업연도 말 장부가액·개별필지 지가 또는 건물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67
법률상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토지수용법에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소유 토지 등이 일정기한까지 양도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되면 전액 면제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868
무환수탁 원재료가액과 수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무환수탁가공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원재료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
부가가치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수출의 원재료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와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비만 결제한다면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17,869
무인공중전화기 관리소도 사업장인가? 단순히 본사 지시에 의해 무인공중전화기의 유지보수 및 집금된 동전을 전화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만 하는 지사나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공중전화기 유지보수와 수금 업무만 하는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와 결과 보고만 하는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등록은 가능하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870
주식배당 취득액도 주식 취득 지출액인가? 법인이 자본을 증자한 후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하는 것인, 상법 제462조의2 규정의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에 지출한 금액에 주식배당 취득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법인세법상 금액에 포함된다. 상법상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871
임가공업체 직송 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후, 운송편의상 임가공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하게하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할 때 매입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자기사업용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운송 편의상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872
직장 이전 후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873
게임 프로그램 복사권 취득은 과세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용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복사·배포할 권리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17,874
공장 이전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장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공장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875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언제부터인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작성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결정과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 및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본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76
상장법인 주식 취득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매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877
산업폐기물 수거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다른 사업자의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주고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동 용역의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사업자가 거름으로 쓰려고 산업폐기물을 수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거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78
절대농지 기부체납 시 어떤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취득한 절대농지를 기부 체납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과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같은 농지가 기부체납으로 국유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확장을 위해 취득한 절대농지의 기부체납 절차와 적용 법인세 규정을 묻는다. 절차와 서류는 관계 부처에 문의하며, 국유재산이 되면 해당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관계 부처는 농림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879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117,880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면 손금이 되는가?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증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
법인세 - 199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할 때 손금계상이 가능한지 물었다. 급여 지급의무가 없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7,881
해외법인 출자금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체납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이 있을 때 체납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어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882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883
택지개발지구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기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지구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회신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일까지 일정 기간을 더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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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인지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토지를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다면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해도 관련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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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소매업자가 다른 소매업자에게 팔 수 있는가? 탁주소매업자는 다른 소매업자에게 탁주를 판매할 수 없음
기타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소매업자가 다른 소매업자에게 탁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탁주소매업자는 다른 소매업자에게 탁주를 판매할 수 없다. 판매 상대방이 다른 소매업자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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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한 취득·등록세는 언제 손금인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소납부해 추가 납부할 때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추가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세관청이 추가로 고지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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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로 감소한 부채는 법인세 면제소득인가? 채무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 소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과세대상이 되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법인세 면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그 감소액은 면제되는 당해사업 발생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중간회신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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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상 창업일은 언제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날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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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지급이자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1 및 1-2-5...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지급이자가 회사의 비용으로 손비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특정 통칙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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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커진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
조세특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수나 업종별 자산총액 증가로 기준을 벗어나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 증가 사유와 부채 내용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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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어도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결손금발생유무 및 부채의 유무에 관련 없이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을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의 결손금 발생 여부와 부채 유무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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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와 동 방위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와 관련 세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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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당시 지역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되나? 창업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에 출자 시에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
조세특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창업일 현재 지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가 없고,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도 기술집약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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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등은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생리휴가수당 합계액 중 연10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각 수당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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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세목, 납부기한, 압류일자 및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다. 국세의 세목·납부기한·압류일자와 등기부등본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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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전수당은 월정액급여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되지만 교직수당은 과세된다.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과 가산금을 연구보조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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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 납부해야 하나?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이나 공동사업 관련 국세 등에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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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소속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되어 근무하는 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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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가액 상당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양도금액 또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금액 또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 전체를 뜻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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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상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