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96회신일 1990.12.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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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7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지정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지정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실제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낙농품가공 공과 유사한 작업이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6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같은법 시행규칙[별표]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직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기준을 두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7~8의 경우 그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가 낙농품가공 공(중분류775)과 유사한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2. 질의 7~8: 수행 작업이 생산직근로자의 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 귀 질의 7~8의 경우 그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가 낙농품가공 공(중분류775)과 유사한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96 (1990.12.17 회신), "어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50)
원 제목: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