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301
직장 이전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이다.
117,30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2, 1991.01.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7,303
사업전환 전 자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종전의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공장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공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새로운 제조업에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전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회신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17,30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은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참조한다.
117,305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이자는 총 지급이자에서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의 이자 등 법인세법 규정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구체적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참고 회신으로 법인22601-1878, 1990.09.25가 제시되었다.
117,306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도 손금인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6, 1991.01.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7,307
1989년 이전 취득 토지의 면제규정은?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대체 토지를 1989년 말까지 취득한 경우의 면제규정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08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원칙이나 관련규정상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고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3을 참조한다.
117,309
명의와 실질소유가 다르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7,310
수용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나대지를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교환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11
시설 교체로 폐기한 자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폐기자산의 손익귀속시기는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 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폐기자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폐기자산의 손익은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폐기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312
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부동산 취득자금인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재산이 유증 받은 재산인지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민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언 절차에 의한 것인지 등의 여부는 소
상속증여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자가 유언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유증재산인지와 민법상 적법한 유언 절차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7,313
과소상각한 사채발행비를 나중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하여 신고한 경우에 균등액 상당액에 미달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금액을 그 후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해 신고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균등액에 미달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17,314
유주택 종업원 임대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계산 시 사원용 임대주택의 총 연면적에는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부
조세특례 - 1991.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세액 계산상 총 연면적에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315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117,316
주소를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17,317
상속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관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318
임대 연립주택의 임대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로 임대할 때 신고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319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어떻게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의 세액 감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일부 수용·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한 종전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감면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320
일시 퇴거한 가족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거주자의 주소지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묻는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21
8년 계속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양도 범위와 제외 농지를 물었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322
직계존비속의 과거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증여재산공제를 한 경우에는 그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5년 이내 종전 증여분의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한다. 공제액은 1,500만원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을 뺀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323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얼마를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를 정상가격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한 후 사용·수익할 때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해 계산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뒤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324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5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17,325
출퇴근·시내출장 교통비 중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과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의 비과세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그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인 금액만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26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327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뒤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117,328
전세 주다 이주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329
농업용 청죽을 수입하면 면세되나?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산물인 청죽을 농업용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실수요자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으로부터 청죽을 수입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330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액만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실제 근로와 무관한 수당은 제외되며 일정 요건의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331
무허가·미등기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은 주택에 포함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117,332
어떤 유상 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건물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17,333
비거주 상태에서 등기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 이전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취득했지만 비거주자가 된 뒤 등기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한다.
117,334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개벽공시지가의 결정고시일로부터 다음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부터 다음연도 결정고시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의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335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을 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9,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336
근로자 저축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각각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주신탁 가입은 근로자장기저축이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다.
117,337
근로자 장기저축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의 동시 가입과 복수계좌 비과세를 물었다. 앞의 두 저축은 요건 내에서 각각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복수계좌의 월 저축금액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한 저축분은 비과세되지 않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338
다른 주택 취득 후 비과세받을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339
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동 용역에 Know-how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사관리·구매보조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요소가 포함되면 사용료이다.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40
공동등록 공장 이전 시 어느 지분이 면제되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등록된 사업자 지분만 면제되며 신·구 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341
양도자산 면적은 공부와 실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공부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다를 때 적용할 면적을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은 사실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면적을 적용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42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비과세요건 주택을 팔면?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요건을 갖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요건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시기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17,343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17,344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17,345
법인세분 방위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환급되나? 법인의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는 종전의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종료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와 환급을 묻는 사안이다.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소득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미 원천징수된 방위세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117,346
1990년 이전 할인어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0.12.31 이전에 할인 매출한 어음의 이자에 대하여는 할인 매출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1991.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방위세, 교육세는 환급하지 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할인매출한 어음 이자의 원천징수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으로 원천징수하며 방위세와 교육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1991년 이후 후이자는 기간별 발생소득을 안분해 각 해당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47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손금인가?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때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환입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117,348
면세공급확인서는 언제 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나?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단위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조세특례 - 1991.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확인서의 제출기한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유소나 판매업자는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349
한 사업장 폐지 시 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폐지한 한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사업장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부가가치세 - 199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곳을 폐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76, 1990.07.12.가 제시되었다.
117,350
종합토지세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종합토지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토지세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고지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손금귀속시기는 종합토지세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