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2회신일 1991.01.2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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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9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공제액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7월에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07월에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은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15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7월에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평가방법과 증여재산공제액.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증여재산공제액은 구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150만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2 (<time datetime="1991-01-29">1991.01.29</time> 회신),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64)
원 제목: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시 평가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