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인 사원용 주택을 팔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0회신일 1991.02.0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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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인 사원용 주택을 팔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2

사업자가 해당 사원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원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사원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사원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0 (<time datetime="1991-02-02">1991.02.02</time> 회신), "국민주택인 사원용 주택을 팔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18)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