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의 주택 외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보유하던 중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주택이외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자가 주택 외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등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하고 이후 보존등기된 경우도 포함한다.

3. 주택 외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1 (1991.02.01 회신),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