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351
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 개의 건설 공사간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
국제조세 - 1991.0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여러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과 존속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별로 계산하되 상호 관련된 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보며, 준비작업을 포함한 착수 때부터 계산한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117,352
두 토지 양도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과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조세특례 - 1991.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에 쓰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두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제67조의15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해도 제6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의 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117,353
공장용지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도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한 때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취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1.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취득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하면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공장과 기계장치를 취득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시행령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117,354
소프트웨어 권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그 구성이 주로 소프트웨어의 개작, 공표, 복사 혹은 배포권 등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 협약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
국제조세 - 199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가 주로 개작·공표·복사·배포권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7,355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국제조세 - 199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발생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법인 B는 양도법인 A가 100% 출자했고 두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다.
117,356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5, 1991.01.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35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58
타인 명의 신축 건물을 실소유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신축 건물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17,359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7,360
전기 시험연구비 수정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1988회계연도에 초과 상각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의수정익으로 수정반영해도 1988회계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으며 이후 상각 시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균등 이상 상각한 시험연구비를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초과 상각액은 전기 소득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후 상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117,361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1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362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
조세특례 - 1991.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취득 토지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1990년 말 이전 양도 토지도 과세대상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개정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363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3,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36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396과 재산01254-1797이다.
117,365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2620, 1990.12.26.이 제시되었다.
117,366
사업상 사유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문서의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367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이전등기는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 여부나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7,368
배우자와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등기·등록 대상 재산 교환에 대한 과세요건을 물었다. 재산 교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369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일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간주이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이다. 제공된 회답은 해당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만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17,370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 또는 가산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 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의 우선 여부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이나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371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앞서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4, 1991.0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372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자산을 넘기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7,37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수용이나 특정 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37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방위세도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 12월 30일자 재산22633-3905를 제시하였다.
117,375
국가 등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0년 11월 15일자 재일01254-2228을 제시하였다.
117,376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과 해외이민 출국 시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출국 후 보존등기된 분양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377
근저당권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쓰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 해당 여부와 1991년 이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혼인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1991년 이후 증여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내연관계는 제외하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378
스포츠센터 연회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연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가 1년 단위로 받는 연회비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회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연회비를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117,379
수퍼마켓은 주류 구입·판매 내역을 기록해야 하나?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기타 주세법 199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점인 수퍼마켓에 주류수불부 비치와 기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수퍼마켓은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117,380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인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매매업자를 포함)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답 본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117,381
과다계상한 법인세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을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초과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실제 납부할 법인세보다 과다계상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초과 계상액은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17,382
전기공급설비 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기타 - 1991.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전기공급설비 설치사업의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열거된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가 분명하지 않아 개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383
농공단지 공장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계산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 간의 원재료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되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장소득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 간 원재료의 내부거래가격은 독립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117,384
신고에서 누락한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인가? 차입금 이자를 지출하였으나, 기장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조사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했지만 기장과 신고에서 누락한 은행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되면 정부조사결정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이자 지출과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관계가 제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17,385
기관투자자 출자금도 증자소득 공제가 가능한가?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출자로 자본을 늘린 법인이 해당 출자금액에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그 출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1669, 1989.05.06을 참고하도록 했다.
117,386
5년마다 받는 묘지 관리비는 언제 익금인가?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분묘기지권 설정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5년 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매5년 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안분하여 익금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5년마다 받기로 한 관리비의 수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매 5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분묘기지권 설정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에 관한 해석이다.
117,387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과세되는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 소요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운영 연구소의 경비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기간 후 공동부담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공동경비의 정산금이다.
117,388
직장 이전 후 취득한 분양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17,389
매매차익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39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일01254-1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7,391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도 생산직인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생산관리자(소분류212), 생산감독(소분류70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관리자와 생산감독 직종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작업 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육체노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지휘하는 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392
공동명의 대지에 지은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준공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393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기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시지가의 적용은 양도. 취득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고 그날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7,394
단음만 내는 전자올겐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이라 함은 음원회로, 개폐회로, 음색회로, 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적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는 화음기능, 리듬기능, 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이 단음만 내
기타 - 1991.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음·리듬·음색기능 없이 단음만 내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대상 전자올겐인지 물었다. 단음만 내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 전자올겐은 관련 회로와 조절기를 갖추고 화음·리듬·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7,395
사업자가 기한 내 신청하면 절반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신청기한은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다.
117,396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 1991.01.24를 제시했다.
117,397
1990년 말 이전 발생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지급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말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20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원천징수세율이나 방위세 처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117,398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법인세 - 199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나 법인의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판정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117,399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하면 유예되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의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해 규모기준을 넘은 경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때에는 해당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400
정·폐수 시설과 탱크는 공장 등에 포함되나? 식품 제조공장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정, 폐수 처리시설, 원료저장용 탱크 및 배관시설은 공장 및 기계장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 등의 이전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폐수 처리시설, 원료저장용 탱크와 배관시설이 공장 및 기계장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식품 제조공장에 필수적으로 설치·사용되는 시설은 포함되지만 공장 등의 이전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호의 범위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