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무상양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22601-140회신일 1991.02.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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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무상양도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1

무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외국법인 A가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외국법인 A가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양도 대상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이고 수증자는 A의 100% 출자법인 B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양도한다. 양수인은 A의 100% 출자법인이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이며 거래는 무상양도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 (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22601-140 (1991.02.01 회신),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무상양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01)
원 제목: 국내자산 수증으로 인한 기타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