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251
법인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미 공제세액의 승계이외에는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세액의 승계 외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7,252
사업면허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각종 사업면허권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권리금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면허권 등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에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금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53
공동소유 토지를 토지별로 나누면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다 토지별로 분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토지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별 분할로 공유지분이 이전되면 과세된다. 다가구 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부분은 과세되며 해당 다가구 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7,254
5년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255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256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규정된 범위내의 토지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여야 한다.
117,257
어떤 판매자가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특약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판매하는 자의 정의와 질의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거래와 달리 가격이나 대금결재방법 등에 특별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하며 질의 대상자도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258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취득시기는 종전 자산의 취득일이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고 같은법 제4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7,259
수용 부동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117,260
국민주택용지 양도 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근거 내용은 재산01254-4800, 1989.12.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261
주택 양도는 언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제반사항상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해당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7,262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7,263
결산에 누락한 외국인 급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7,264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도 손금인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7,265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과세되나?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 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사용료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문서로 재국조22601-1022, 1989.09.27이 제시되었다.
117,266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면 가산세 면
부가가치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확정신고하면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17,267
토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양도 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이다.
117,268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을 묻는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7,269
허위계약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거래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면 부정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70
편법이 의심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소급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하되, 조세회피가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무엇을 양도했는지도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71
세금계산서 수취액도 신용카드 접대비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법인22601-200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117,272
부득이한 사유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273
비상각자산의 재평가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각자산을 어떻게 재평가 처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내용 없이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2항 단서만 제시되었다.
117,274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7,275
부득이하게 모두 퇴거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회답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117,276
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77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락민대표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42를 참조하도록 했다.
117,278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인수 조건을 이행했다면 전세보증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279
자본적 지출액에 별도 취득일을 적용해야 하나?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재평가 때 자본적 지출액에 적용할 취득일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7,280
회계상 손익귀속연도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판매 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르고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신고 시 조정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귀속연도 차이를 반영한다.
117,281
근무로 타 지역에 살며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282
근무지 이전으로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였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7,283
광주보상성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지원위원회 등에 기탁하는 성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가족을 위한 광주보상성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법인22631-3, 1991.01.04 회신문이다.
117,284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분은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7,285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남편과 처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명의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한 주택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직장소재지와 양도주택소재지가 다른 질의1은 과세되고, 혼인 후 먼저 양도한 주택도 과세된다. 혼인 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286
사옥 부속토지 양도차익은 언제 귀속되나?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
법인세 - 1991.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부속토지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 등기·등록 대상 자산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기계장치와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7,287
사업상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117,288
면세 식료품을 혼합한 매운탕 재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해 포장 판매하는 생선매운탕 재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89
개별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290
자산 일부 누락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타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는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일부를 양도 거래에서 누락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과 부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91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없으면 근로관계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17,292
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용도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착공·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93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5.0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
상속증여세 - 1991.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과 1990.05.01 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05.01 전 증여라도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 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294
대표자가 바뀌면 가공자산 상여는 누구에게 처분하나? 원재료구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을 가공계상하는 당시의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변경 시 가공계상 자산에 대한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물었다. 자산을 가공계상할 당시의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한다. 원재료 구입이 가공거래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17,295
판매장려금의 부가세 오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으로 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안내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117,296
1991년 이후 상속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1.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7,297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 - 199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117,298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 등을 정해진 때까지 내지 못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지 못한 경우이다.
117,299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7,300
사망한 주택조합원의 토지는 상속재산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 소유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