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1회신일 1991.01.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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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9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여러 직계비속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재삼01254-2245, 1990.11.17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이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한 때 증여세 감면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45, 1990.11.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45, 1990.11.17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삼01254-2245, 1990.11.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2245 여러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면제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1 (<time datetime="1991-01-29">1991.01.29</time> 회신), "여러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63)
원 제목: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 증여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