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201
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면제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물었다. 면제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질의 2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진의를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면제기간만 안내했다.
117,202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별도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재일01254-382, 1991.02.1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7,203
이전 공장 소득만 법인세가 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 감면과 이전 전 사업용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 소득만 감면되며 이전 전후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면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204
사업 사정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사업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81, 1990.10.16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117,205
공제금대출 추가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공제금대출거래 추가약정서는 당초 약정한 상환기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며 대출한도금액이 증액되어 추가로 작성되는 문서는 그 증액에 따라 상당하는 인
기타 인지세법 199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 연장이나 대출한도 증액을 위한 공제금대출 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기간 연장 약정서는 권리 변경 증서로 과세되고 한도 증액 문서도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일부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증액 문서에는 증액분에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06
공급시기 후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교부한 때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20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0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50%,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와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208
연말정산 방위세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환급은 근로소득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방위세를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방위세 환급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세 환급의 예에 따라 방위세를 환급한다.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이다.
117,209
하치장 판매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은 반출가격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 - 1991.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거래처별 판매가격이 다를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뒤 각 거래처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7,210
공원묘지 관리비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는가?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 부터 기산하여 매5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매5년 기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
법인세 - 1991.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관리 의무를 지고 관리비를 일시에 받는 경우의 수익계상 시기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240, 1991.02.05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211
일부 특약점 우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수개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게만 판매단가를 인하하거나 유리한 조건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특약점에만 판매단가나 장려금 조건을 유리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및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7,212
법인의 토지 양도와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양도, 차량 정비비, 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소득 공제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운수업체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체정비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필요경비적 공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13
대외경제협력기금 소득에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 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 - 1991.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부과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운용ㆍ관리하고 해당 소득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다.
117,214
건설자금이자의 준공된 날은 언제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당해건물에 대하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된 날’의 의미와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준공된 날은 건물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한다. 건설 관련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15
갱생보호회 예금이자는 원천징수와 감면 대상인가?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예금이자의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생보호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갱생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갱생보호회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16
계상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익도 과세되나?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1.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미계상 평가익을 세무상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 대상은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117,217
부모에게 빌린 건축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동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1.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차입한 건물 신축자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7,218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ㆍ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지급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19
감사받는 창업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인가?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해당 대상법인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20
직장과 영농을 병행하면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221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또는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평가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말 이전 무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222
두 외화대부사업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과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외화대부사업의 공통손금 안분과 감면소득의 결손·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한 사업의 결손은 다른 사업의 감면소득에서 차감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외국환은행의 각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223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224
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0.10.25 회신문을 제시한다.
117,225
감면배제 대상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배제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과세대상 토지인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시행규칙은 조항 신설일과 관계없이 1990.01.01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226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부 토지는 100분의 70을 감면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227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날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117,228
양도소득세 계산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동 질의의 경우 1983.02.18 이후 고시된 지정(특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거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지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른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17,229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30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대상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이다.
117,231
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다만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232
연고권 취득일부터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세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을 먼저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해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뜻한다.
117,23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234
잔금 전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ㆍ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한다. 등록과 명의개서를 포함한 소유권 이전이 대금 청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이다.
117,235
야적장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 관련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 계산 및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계산하여 그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2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7,236
자경농지가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일부가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토지 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37
새마을운동 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38
사업상 이사하면 거주기한 제한이 없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239
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40
지급이자 범위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7,241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비상장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년 이상 예탁 여부는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17,242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17,243
부적격 주주를 배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면허신청자가 부적격한 주주 또는 임원을 배제시킨후 잔여 주주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할 수 있음
기타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적격 주주 또는 임원이 있는 면허신청자에게 면허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적격자를 배제한 뒤 면허교부를 요청하면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잔여 주주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해야 한다.
117,244
부업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업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려고 소유한 주차장업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17,245
판매조건에 따른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약정서상의 판매조건이행일자 및 미 이행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금의 귀속 시기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판매 후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할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판매조건 이행일자와 미이행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7,246
기준시가 결정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6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7,247
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
조세특례 - 1991.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할 수 없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7,248
공장 건축물의 비업무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기준면적계산 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를 준용함에 있어 공장기준면적율과 적용요령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과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불분명해 답할 수 없다. 질의3의 제외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공장구내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49
공유토지를 지분대로만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117,250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토지 등이 종교의 보급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
조세특례 - 1991.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헌납한 토지를 종교법인이 사용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토지가 종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