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101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하나?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현장 부근토지에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부근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기타건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에 필요한 규모 안에서 지은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한다.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용으로 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102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도 과세되는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6,103
사업용 주택을 개인 거주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택을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개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취득 주택은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취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취득목적ㆍ사용용도ㆍ실지주거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0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가 필요하고 아파트는 6개월이며 종전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05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법인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질의 나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80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06
지점 간 위임 시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지점간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지점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간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지점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제142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107
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은 과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과 무주택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또는 대여받은 전세보조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1.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과 주택·전세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전 회신문의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6,108
원목적재하치장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원목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던 원목적재하치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목수입판매 법인이 사용한 원목적재하치장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목수입판매업 법인이 사용하던 원목적재하치장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09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116,110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적용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116,111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시작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인가? 부동산의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전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에 따라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6,112
작업감독을 하는 반장도 생산직인가? 작업의 지휘, 통제 및 감독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현장에서 작업감독을 주업무로 하는 직장이나 조장이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지휘·통제·감독만 수행하면 생산직이 아니지만 다른 근로자와 같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 해당한다. 직종은 계속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13
증여받은 주택가액도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주택가액에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주택가액에는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14
공제한 피상속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어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경우 당해 부채는 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피상속인 채무의 변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채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채무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15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의 내용과 회수불능 사유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6,116
무의촌 보건지소 의사·간사 수당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근무지(○○군 ○○면)는 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의촌 보건지소장 의사와 간사의 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한 근무지는 벽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117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등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기업화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기술개발용 연구시험시설 투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규칙 제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6,118
기숙사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쓰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나?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기숙사를 종업원용 기숙사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를 준공하거나 구입한 뒤 5년 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용 기숙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19
사원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적금 등의 모집을 위하여 그 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적금 모집을 위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의 소득 구분과 손금처리를 물었다.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모집권유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120
사업소득자가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요? 당해 연도 중에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21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부적당하면 면허가 거부되나?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타 - 1991.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판매면허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판매면허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16,122
공동저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하되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23
화학기술공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주로 생산공정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위해서 검사・분석 및 실험 등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화학기술공(01420)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분석·실험 업무를 수행하는 화학기술공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화학기술공은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공정 관리를 목적으로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6,124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장시간근로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수당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125
해외이민 중 2주택이었다면 비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그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16,126
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27
주택 한 동의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0, 1989.06.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128
의약품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지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견본품 배부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833, 1991.04.26.을 제시했다.
116,129
이혼한 부인과 개가한 생모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개가한 생모와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생모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이혼한 부인은 공제대상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부인과 개가한 생모가 각각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생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이혼한 부인은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모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130
기한 후 반입신고도 반입증명을 받나? 반입신고를 반입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물품의 사용 전으로서 그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1.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 면세와 관련해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물품 사용 전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다. 반입신고가 반입일부터 10일을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발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6,131
임차주택 거주기간은 언제 종전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최초 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32
개인 명의를 거쳐 법인에 등기된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에게 양도한 토지가 다시 법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96, 1987.03.05가 제시되었다.
116,133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해 함께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만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일자와 지번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16,134
나대지 양도와 해외이주비의 세무 처리는?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당해 비용이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외화로 환전할 당시까지의 해외이주자의 소득 및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와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환전 때까지의 소득과 재산처분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단순히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은 해외이주비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116,135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 전후에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16,136
겸용 국민주택의 건물·토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와 건물·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특례세율이 아닌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을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37
일부 임대한 합리화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공업발전법 규정에 의해 공고하는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시설에 대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기 전에 일부시설을 임대한 때에는 그 임대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시설 일부를 임대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 전에 임대한 시설은 대상이 아니며, 공제 후 5년 이내 임대하면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뒤 해당 시설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38
법인전환과 업종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하나? 법인의 설립절차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절차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물었다. 법인 설립절차는 상법에 따르고,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139
사업상 이사로 3년 미달해도 비과세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6,140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총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증액되는 금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증액 또는 감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 또는 증감액을 적은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총액을 적으면 총액 상당 세액을, 증액이나 감액만 적으면 해당 증감액 상당 세액을 납부한다. 기본통칙의 최고세액 취지는 변경계약서 작성 때 추가 납부하는 경우와 별개의 사안이다.
116,141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언제 신고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초과이득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는 재질의를 요구하고 유휴토지의 신고·납부기간만 안내했다.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 다음 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16,142
수입한 화석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한 화석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143
택지 신설도로 비용은 재고자산 취득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함
소득세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분양업자가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의 시설비와 토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시설비와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116,144
중계선 설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 업 영위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당해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계선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자가 가입자에게 중계선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자가 제공한 필수 부수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45
비거주자 신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때에는 당해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은행의 신탁예치로 얻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되 협약 거주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46
지점이 항공권을 팔면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여행알선 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로부터 항공권판매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수수료에 대해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항공권을 판매할 때 수수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항공회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에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지점에 지급한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습에 따른다.
116,147
기준초과용지가 아닌 공장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0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로
법인세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를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상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6,148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정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순차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을 묻는다. 법정기간 내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한다. 회신은 유사 질의인 법인22601-177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149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건축물 연면적은 어디까지인가?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에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일정한 지상층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다. 지상층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50
어떤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례에서 빠지나? 허가업종에 무관하게 접대부를 두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유흥장소이며 당해시설이 없이 객석만 갖추고 손님에게 올갠 연주만 들려준다면 과세 유흥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 허가와 시설 형태에 따라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접대부와 노래·연주·춤 시설이 있으면 해당하지만 객석에서 올갠연주만 들려주면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를 서울특별시·직할시·시지역에서 영위하면 1991.07.01부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