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반입신고도 반입증명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49회신일 1991.05.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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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7

기한이 지났더라도 물품 사용 전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면세와 관련해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물품 사용 전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다. 반입신고가 반입일부터 10일을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발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반입신고를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난 뒤 했다. 해당 물품은 아직 사용하기 전이며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반입신고를 반입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물품의 사용 전으로서 그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반입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물품의 사용전으로서 그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자동상담전화 항목 902참조)

정제 정리

질의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나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나 신고했더라도 해당 물품의 사용 전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49 (<time datetime="1991-05-27">1991.05.27</time> 회신), "기한 후 반입신고도 반입증명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82)
원 제목: 승용차를 면세함에 있어 기한 경과하여 반입신고를 한 경우 반입증명 발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