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151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곤란해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15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153
토지는 어떤 조건에서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
법인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토지가 아니고 물가지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면 1984년 이후 한 번 재평가할 수 있다. 토지만 또는 토지 중 일부만 따로 재평가할 수는 없다.
116,154
본사 명의 수출증빙이면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 신용장상의 명의인 본사가 영세율 적용시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하며 총괄납부 승인 자는 거래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과 본사 중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빙 명의와 관계없이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총괄납부를 승인받아도 신고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55
중도금 납부 중 직장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156
훈련생 교육장비와 비품도 교육비인가?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은 교육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의 훈련생용 교육장비와 비품이 교육비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교육장비와 비품은 법인세법상 교육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6,157
주한 외교관의 외화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가족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그들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조세협약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외교관과 가족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 간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으로 통보한다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외교관과 그 세대에 속하는 가족에 관한 인용 내용이 일부만 수록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158
주택 한 동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동의 주택만 신축해 판매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없다.
116,159
이익준비금 초과 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 적립금이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적립금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법상 적립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적립금 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상호신용금고법상 적립금이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6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161
특별수선충당금 징수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할 때의 과세 및 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의 징수·적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162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6,163
의료법인은 언제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64
의료법인의 사업은 언제 공익사업에서 제외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65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산01254-3297, 1988.11.14가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116,166
어떤 주식이 외국법인 직접 출자 주식인가? 신규설립 시 원시 취득하는 주식과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가 및 다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가 및 다의 취득방법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167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일정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68
근무상 이사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주택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116,169
회수불능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양수 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와 사업양수 때 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손금산입하며 이미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신고 오류나 탈루는 별첨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70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는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116,171
공장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이내 공장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신으로 법인22601-937, 1991.05.14가 첨부되었다.
116,172
가동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 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0.11.28을 제시했다.
116,173
8년 자경농지의 의미와 비과세 범위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4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6,174
식용이 아닌 국내 축산물도 면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미 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비식용 축산물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축산물은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원시가공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75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업체가 용역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사업법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176
인쇄공정 배기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제조업 법인의 배기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공제대상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다.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77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가? 이혼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도찰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혼 위자료는 조세도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혼도 성립하지 않는다.
116,178
원천징수 관련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나?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분과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관련 각종 서식의 작성과 제출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부득이하면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분과 별도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자진납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으며 의무이행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
116,179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24, 1990.11.24 회신문을 제시한다.
116,180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181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1.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82
노인정 부지를 기증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사단법인 노인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노인회가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받아 2년 이내 노인정을 신축하면 비과세되지만 개인 명의로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83
법인 운영 의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나 배당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의원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별첨 회신문을 안내하지만 그 회신문의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116,184
상가를 임대하다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임대사업에 공하다 분양하면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185
미등록 법인의 반도체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등록 법인이 반도체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육성법상 미등록 법인의 반도체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630, 1988.09.1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6,186
사업장 무관 국내소득도 합산 신고하는가?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그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는지 묻는다. 그 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상품판매의 계약체결 등 중요한 행위를 하면 판매소득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
116,187
아파트 건설업체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아파트 건설업체의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업체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적 등으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시행령상 안분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88
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509, 1989.09.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6,189
기존 개인공장을 양수해 법인화하면 창업인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한 수도권 내 기존공장의 양도양수에 의한 사업 개시는 창업이 아니다.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승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90
여러 주택 양도 상황에서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1주택과 별도 소유 토지는 과세되며, 남은 주택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멸실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91
1990년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1.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부과 사실을 안 날에 따라 제5조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92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이전 상속 개시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
상속증여세 - 1991.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각 시가를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93
증여 후 상장된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에는 상장주식인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기업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한 부과 당시의 현황인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 상장주식이 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업의 실체에 변동이 없다면 부과 당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과 당시 평가가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94
주택에 점포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 구분을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195
현금배당이 없어도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 없더라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현금배당 없이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 없어도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 가능한 범위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이다.
116,196
공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단이 관리업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등을 징수하는 것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에서 징수하는 관리비 등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관리업무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관리비 등은 수익사업 또는 그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시행령상 관리업무에 쓰기 위해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197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함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범위를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만 제시되어 현재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116,198
자경농지 비과세의 농지 범위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199
사용수익 허용일을 부동산 양도시기로 보는가? 부동산의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으로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통상 양도시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양도가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재평가법 적용 시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00
상속농지와 증여농지의 경작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세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와 공동상속 후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 때부터, 증여농지는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 농지를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잇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