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051
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원을 파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파견 직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모법인 등을 위해 일한 직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직원이 어느 법인을 위해 근로했는지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52
전세버스업 추가 시 등록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여행알선업자가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전세버스 운송업에 대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버스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사업용 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53
고농도 알콜 함유 음료기제는 주류인가?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인 음료기제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료 추출과 보존을 위해 알콜을 다량 함유한 음료기제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 1도 미만 음료의 원료인 해당 음료기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용도와 성상 및 제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116,054
미등록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미등록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과세대상 공급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055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정한 경우 공제 후 세액을 재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다른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의 신고에 따라 먼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56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비율과 접대비 한도 계산에서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에는 자본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6,057
건축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기타 - 1991.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적용 여부는 사업 지정일과 사실상 완료일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058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16,059
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060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6,061
허가 없이 등기한 임야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한다.
116,062
업무용으로 복귀한 자산의 물가지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을 재평가할 때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계산시점을 물었다. 증가율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 기간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063
직장 근무 영농 종사자도 자경농민인가? 농업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세 면세 대상농지인지의 여부는 다른
상속증여세 - 1991.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이며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람도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과 농지 소재지 동일·인접 지역 거주를 전제로 다른 요건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64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065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과 승계재산의 평가 방법 및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무신고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제액 이하인 경우와 납세의무 승계 재산에는 원문에 적시된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116,066
임대부동산은 계약조건과 무관하게 매년 판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조건과 계약기관에 관계없이 각사업연도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비율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조건과 계약기간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계약조건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비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067
신축 연립주택 분양분은 어떤 세금이 붙나?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한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116,068
면세물품 용도 변경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곧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1.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도 변경 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인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물품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징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6,069
월말 지급 냉장보관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선어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어의 선도유지를 위하여 냉장보관회사에 선어를 보관하고 매일의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말일자로 지급하는 냉장보관료는 보관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말 지급하는 냉장보관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냉장보관료는 실제 보관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선어의 매일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 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16,070
남편과 시아버지 증여는 각각 공제되나?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1,500만원+ 100만원x결혼연수’,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받게 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91.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동시에 재산을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묻는다. 남편 증여분과 시아버지 증여분에 대해 각각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다. 남편 증여분은 ‘1,500만원+ 100만원x결혼년수’, 시아버지 증여분은 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71
이전용 신축사업장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축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토지·건물 일괄 공급의 과세를 묻는다.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축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함께 공급한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된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72
공동재산 이전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 관리를 위한 부동산 이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116,073
공동건축물을 기부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다수법인이 공동 부담하여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각 법인은 자기가 부담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법인이 공동 신축한 건축물을 기부할 때 기부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신이 부담한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약정기간 대신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16,074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은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75
특약 판매하는 자는 어떤 판매자를 뜻하는가? 특약 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특약 판매하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통상 거래와 달리 가격·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뜻한다. 특별한 계약의 체결 여부는 가격과 대금결재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76
비특수관계인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운수회사의 주주로부터 동운수회사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에게서 비상장운수회사 주식을 고가로 산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운수회사의 업황과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77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금으로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078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과세대장 등급, 시장·군수 결정가액, 인접 유사 토지 등급, 동·리 최하등급 순으로 적용한다. 소득세기본통칙에 따라 토지의 품위와 정황의 유사성을 고려한다.
116,079
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세대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080
신축일을 모르면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과 관련한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해 비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16,081
전근 후 택지에 신축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00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6,082
전환사채 조기상환 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기간을 이자지급대상 기간으로 약정한
소득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며 추가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의 이자소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22601-53, 1988.01.12를 제시했다.
116,083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과 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은 사업연도별로, 부속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부설주차장 면적은 부속토지에서 제외하며 업무용 건설 착공 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6,084
임대업 개시 후 상환하는 차입금의 범위는? 임대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질의 1부터 5까지는 이와 같이 회답하고 질의 6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16,085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여 등기를 넘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086
양도소득 세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도 자산을 양도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16,087
질의한 농지 대토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 근거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6,088
직접 운송·선적한 수출품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의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선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납세지는 확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한다고 회답했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89
공장구내 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완충녹지와 도로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구내에 있고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에 포함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지가 불분명해 그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090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이 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91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멸실 전후 기간은 통산하지만 해당 기간에 양도한 주택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092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인가?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본점 결산 미확정 등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093
공사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체상금을 지급해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16,094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대당하게 되는지 경우에도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부동산을 매매용 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매매사업용은 취득 후 06월 경과 시점, 요건 미달 임대용은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116,095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1.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 법인을 설립해 공장을 신축하고 기존 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96
부과 취소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지급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이 경우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116,097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하면 절반 감면되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1.05.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98
무신고 후 누락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경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는 할 수 없지만 시행령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099
아파트 옵션 공사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받는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옵션 등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상 옵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부가22601-1778, 1989.12.12.이다.
116,100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면적과 지상 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일정한 지상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지상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