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251
국세청 훈령 제946호의 근거와 적용기간은? 국세청 훈령 제946호(1985.05.01) 규정중 제72조 제2항 제3호 규정 및 동 제3항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78호 1984.12.31)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한 규정인 것이고,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훈령 제946호의 근거 규정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1985.05.01부터 1987.02.15까지 적용된다. 국세청 훈령 제980호는 그 부칙에 따라 1987.02.16부터 시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청 훈령 제7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16,252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253
직장 발령으로 3년 전에 판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때문에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16,254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116,255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나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취득내용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인지 판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16,256
현물출자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식등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257
수용 토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1991.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되고 방위세는 폐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1991.12.31. 이전 수용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폐지된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116,258
등급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나 과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16,259
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증권 등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나 특정 공사채형저축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 중 거치식의 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260
전세 준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주택을 전세 주다가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6,261
신축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는가?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 양도해 중과된 취득세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계산의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일 이후 고지된 등록세 중과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62
호텔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는 손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근의 주차장을 임차하고 이를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고객용으로 인근 주차장을 빌릴 때 임차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임차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차한 주차장을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116,263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116,264
면세 항행소득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면세 외국항행소득과 과세소득을 함께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두 종류의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265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6,266
1년 넘게 미사용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미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당시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6,267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16,268
귀속연도 차이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연도별 갱정 또는 수정세무조정을 하지 않아야 함
법인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연도의 적용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6,269
취업 후 종전 주소지 주택을 사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후 종전 거주지(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에 따른 세대원 이동이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업 후 종전 거주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일반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을 참고하도록 했다.
116,270
타인 명의로 낸 상가 분양대금은 증여인가?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을 위해 타인 명의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원문에 ○○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116,271
타인 명의 상가 계약금과 중도금은 증여인가?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타인 명의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와 자금 불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준이다.
116,272
버스 교환에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를 교환함에 있어 감정가액으로 교환하는 버스의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수수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수수금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교환한 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사업용 버스를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 정산할 때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산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 장부가액과 현금수수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손익에 산입한다. 그 손익은 교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73
공익사업 아닌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해당 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74
1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26, 1991.04.26을 제시했다.
116,275
상속으로 받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상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116,276
직장 근무지 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직장 내 근무지 변경으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8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비과세의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277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그 일부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78
근무 이전 후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6,279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6,280
다른 주택 취득 뒤 종전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6,281
회원권 취득용 보훈성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위해 국가에 지급한 보훈성금은 당해 골프회원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해 국가에 지급한 보훈성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훈성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원권 취득을 위해 지급했으므로 골프회원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282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아파트 취득일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인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이 완성된 날은 준공일이며, 준공 전에 입주했다면 입주일로 한다.
116,283
같은 교화의 신자면 특수관계자인가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에 있어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또 다른 특수 관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1209, 91.05.06 회신문이다.
116,284
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285
토지분할 대신 부동산을 교환하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곤란해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286
조합원 명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011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116,287
외국정부기관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이자소득을 지급시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됨
원천징수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예금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면세 여부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116,288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289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 1991.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90
근무상 전출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116,291
공사중지명령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공사완성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공사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중지명령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지기간을 공사기간경과비율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사중지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292
건축물 멸실 후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90. 1. 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매수자의 감면신청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293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1265-507을 참고하도록 했다.
116,294
공급가액 증가분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공급가액 증가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가분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계약 변경과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295
타인 명의 예금의 수입이자는 법인 수익인가? 법인자금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법인세 - 199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자금을 타인 명의로 예금해 받은 수입이자가 법인의 수익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타인명의차입금 관련 기본통칙과 타인명의예금 관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타인명의예금은 법인22601-2203, 1990.11.23.의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116,296
농공단지 기존공장 매수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지구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199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수해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는 농공지구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16,297
농지 양수 후 군복무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 199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를 양수한 자경농민이 군복무로 영농하지 못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농지를 양도하지 않은 채 군복무로 영농할 수 없는 기간은 제시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6,298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근로계약상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제공 시간 또는 일수나 성과에 따라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반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근로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월정액 급여이거나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99
의과대학부속병원은 전화세를 내야 하는가? 의과대학부속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 1991.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부속병원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지 물었다. 의과대학부속병원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법상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16,300
서로 관련된 단기 건설공사는 고정사업장이 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 건설공사를 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공사들이 상호 관련되면 하나로 보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호관련성은 위치·계약내용·계약 상대방·용역수행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