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51회신일 1991.05.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7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소득세법 제20조제8항 소득세법 제36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해당 토지의 일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됨

본문(원문)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또한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받는 경우의 과세 문제는 무엇인지.

회답

3.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20조제8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6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조심 2017구0665 심판결정
2017.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51 (1991.05.27 회신), "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14)
원 제목: 타인토지에 건물 신축하여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일부를 받을 때 과세문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