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5회신일 1991.05.2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8

해당 양도소득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질의 나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80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되며,

2. 질의 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09, 1991.04.24

정제 정리

질의

가.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관련 유사 질의에 대한 처리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809, 1991.04.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809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5 (<time datetime="1991-05-28">1991.05.28</time> 회신),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63)
원 제목: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교육사업 목적으로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