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301
증빙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186, 1989.06.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302
혼인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보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같은 세대였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배우자와 별도 거주하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303
내부수선·설비공사비도 조기환급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인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내부수선과 설비교체 공사 관련 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의 투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04
대리경작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가 8년 이상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토지초과이득세 안내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305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남은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6,306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토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호두나무 등을 심은 토지가 사실상 과수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07
직장 이전 중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116,308
직장 사정으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이로 인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은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고 퇴거 사유는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이어야 한다.
116,309
철거해 멸실한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해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재일01254-128, 1991.01.16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310
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기면 재산장닉범인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키 위해서 그 재산을 장닉, 탈루 또는 허위 계약을 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행위가 재산장닉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허위계약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상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자는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이고 조세면탈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11
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에 따른 공사기간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이다.
116,312
사업용 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등록전의 것이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등록 전 매입이나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13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에서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재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를 결정하여 경유토록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처리와 새 기준시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소관세무서에서 관련 제세를 결정해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새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14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법인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기회신 법인22601-3470을 참고한다.
116,315
소음·추락 방지시설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안전모등은 세액공제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임방지장치ㆍ추락방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 - 1991.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모와 소음방지장치·추락방지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모는 대상이 아니며, 소음방지장치와 추락방지시설은 별표의 적용범위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재해예방시설 중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16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기간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과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공제용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지만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경우에도 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317
공제받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로 보아 공제세액 추징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의 사업양도가 사업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양수 내용에 따라 사실 판
조세특례 - 1991.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승계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승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18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16,319
부동산 투기거래의 범위는 정해져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상 해당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20
반복적인 부동산 거래는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16,321
농공단지 특례와 공장이전 면제는 적용되는가? 질의1의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질의2의 경우 ○○도 ○○시 소재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을 전부 ○○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
조세특례 - 1991.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례와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의 특례는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의 공장 이전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질의2는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전부를 다른 소재지 공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22
외국법인 용역대금의 부가세 대리납부 시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 어음 등의 지불방법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대금을 여러 지급수단으로 줄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현금이나 어음 등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323
공동사업의 구공장 이전도 비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6,324
부서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독립성여부에 따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사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나 부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25
거주이전 비과세 요건 미달이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질의 사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참조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326
자녀가 직접 자경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동 질의의 경우 자(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재촌 자경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녀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일반 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327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어떤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116,328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이사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29
근무지 이동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무지가 복귀되어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30
타인의 재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6,331
타인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6,332
특수관계자 어음의 회수 지연도 부인되는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법인에게서 9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받으면 인정상여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회수 지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 지연이 부당한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33
카드 접대비에 세금계산서 수취액도 포함되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에 세금계산서로 지출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6,334
사회교육시설 운영자가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타인에게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개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시설 운영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116,335
직장생활과 직접 영농을 병행하면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27(1989.07.24.)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336
공동건물을 지분별 보존등기하면 과세되나요? 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출자로 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전원 참여하여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원이 공동사업에 계속 참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부 탈퇴 없이 해당 건물을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116,337
검사 합격으로 판매가 확정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법인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합격해야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6,338
기존 완공 건축물에도 개정 부칙이 적용되는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말하며,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법인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에도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에도 개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39
같은 교화의 신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에 있어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또 다른 특수 관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40
방송 광고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라디오 광고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광고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16,341
감독업무만 하는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인가?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장 등이 통제·감독업무만 수행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위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통제와 감독만 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종사자와 동일한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통제 직무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6,342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사전 면제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양도소득세 - 1991.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면제가 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사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6,343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1인이 토
기타 - 1991.05.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면적 이내의 1필지 나지는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344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16,345
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116,346
전근 후 신축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분양받은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신축·등기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116,347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16,348
점포를 증축한 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점포 등을 설치하거나 증축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건물은 제외한다. 증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49
주택을 증축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요?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 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350
주유소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넣으면 과세되나? 주유소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용 차량에 유류를 보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자기 주유소의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보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보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및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