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4회신일 1991.05.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8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과 주택·전세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전 회신문의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과 무주택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또는 대여받은 전세보조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2443, 1984.07.25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과 주택보조금 또는 전세보조금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4-2443, 1984.07.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44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4 (<time datetime="1991-05-28">1991.05.28</time> 회신), "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68)
원 제목: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