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거주를 이전했다.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했으나 제시된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됨.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아파트는 6월 이내임.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아파트는 6월 이내임.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갖춘 주택일 것.

2. 질의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