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 해석·적용의 기준 시점과 다른 해석 가능성을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현행 법령상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해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청한 국민주택 건설비율이 사업계획서상 비율보다 낮은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게 신청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함께 회신하였다.

외국 광고주의 의뢰로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793 문서와 1986.04.29이 제시되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에는 별도로 정해진 특례가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교회에서의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 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한다. 당사자들이 친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990.02.27 양도한 구 공장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는 정해진 2년 이내 양도를 조건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5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절차는 가까운 ○○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휴양콘도미니엄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골프장 입회금 등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입회금의 반환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와 체비지가 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포함된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산정방법은 관계부처 질의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을 세법상 금전등록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서 정한 기능을 갖춘 전자계산조직 이용 금전등록기라면 금전등록기로 본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능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5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철거일부터 2년, 자진 철거는 1년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양도가액 기준과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유휴토지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므로 구체적인 소유·사용 현황 등이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와 그 결정 주체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 간에 정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과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408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가 제시되었다.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 (통지서 반송에 따른 업무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금액과 전환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잔여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1991.01.01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전환일의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장판매하는 생선매운탕 재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판결로 과세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경우 부과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질의 내용만으로 현황을 알 수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가 법 제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와 직계존비속 관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부가 이혼해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운수업체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과세 여부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합계 중 연100만원 이내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열거된 수당은 과세된다. 잘못 납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기준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준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준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연합회는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범위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7호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따라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야근보조비와 식사대·교통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야근보조비는 연 18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식사대와 교통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목이 임야인 실지 과수원이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169, 91.1.21을 제시했다.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신 공장시설을 이용해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완성품을 제조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에서 신청서 미제출과 잔존수출계약 외주처리의 영향을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승인받은 사업전환 후 잔존수출계약을 일시적으로 외주처리해도 사업전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대지만 소유하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연무효 확정판결이 있는 과세처분의 환급금 권리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당초 과세처분에 대해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이다.

공동주택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공요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리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업자는 사업장마다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료 포장 및 출하 자동화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료제조의 일괄 공정으로 설치한 포장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포장된 비료의 출하에 사용되는 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반품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표준을 차감 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손품 변상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출고가격 변경 후 직매장 반출분의 과세와 주세·교육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 판매가격이 제조장 출고가격보다 높으면 차액의 주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환급은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할 때 주류제조자에게만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의 이전 때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잔금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나 잔금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사진관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앨범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인 사진관업에 해당한다. 일반 사진관 운영자가 자기 책임 아래 찍은 사진을 이용해 앨범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복사기 사용량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거래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와 대체자산의 직접 사용이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의 국세 체납 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가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매처분에 앞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무상 금전대여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도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2404(1990.12.04)가 제시됐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주택은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해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철거하여 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입한 주택을 전세로 주다가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 대상 토지는 이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실지 양도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