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001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002
연불조건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재산01254-2921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6,003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범위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116,004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와 취득 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37,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6,005
합병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득가액은 시행령 부칙의 산식에 따르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06
3년 내 증여재산으로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3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경우와 납세의무의 승계는 별개의 문제로써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까지 변경되어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승계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 납세의무 승계 관계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6,007
사업상 이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6,008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6,009
부득이한 전원 퇴거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116,010
가등기·가처분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가처분 등의 상태에서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나 가처분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실제 수용보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6,011
거소를 일시 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것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할 문서는 재일01254-752, 1990.05.09이다.
116,012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13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은 무엇인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014
1주택자가 다가구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16,015
상속주택을 나누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중 먼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상속한 1주택을 함께 또는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함께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분할 양도 시 먼저 양도한 부분은 과세된다. 분할에는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016
근무상 전출 기간을 거주기간에 넣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없이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116,017
출자자이자 사용인이면 임원에 해당하는가? 임원이라 함은 직책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동시에 사용인인 사람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은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행령에 게기하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18
미가공 천연화분 수입ㆍ판매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미 가공 천연화분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천연화분은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천연화분을 수입ㆍ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천연화분은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지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6,019
직장발령 후 3년 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16,020
전세 준 주택에서 이주해도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추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던 중 이주했을 때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본문에는 결론의 세부 판단 대신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116,021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적용할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22
도시계획구역의 의무 묘포장은 비업무용인가? 조경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묘포장용부동산으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의무 보유한 도시계획구역 내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묘포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지정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설업법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023
임대사업 후 상환하는 차입금은 무엇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의 의미를 물었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발생하는 부채를 뜻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 법인22601-107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024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24조에 따라 1988.12.31까지,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991.12.31까지
조세특례 - 1991.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와 출자 공사가 받는 배당소득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완료된 출자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1989.01.01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된다. 배당소득은 종전 규정 삭제 후에도 동공사협정에 따라 계속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25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6,026
1세대 2주택의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재일01254-2343, 1990.11.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027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16,028
신축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9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3.13.자 재산01254-927이다.
116,029
시외버스 운송수익의 법인세 범위는? 내국법인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 운송사업 법인의 운행에 따른 과세 범위를 물었으나 세목이 불분명했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법인세 대상이며 부과 가능일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수익에는 재화·용역의 수입금액과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116,030
등록사업자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 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8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6,031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116,032
사업상 이전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어쩌나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주택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68, 1990.12.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6,033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으로 법인22601-246과 법인22601-251을 제시했다.
116,034
근무상 이사한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16,035
명의를 빌려 취득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09, 1991.02.18 회신문을 제시한다.
116,036
사고자부담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버스운송업 영위 법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등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고발생법인이 일정액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사고자부담분담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회사의 사고자부담분담금과 피해자 직접 보상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빼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지급한 보상금·치료비도 적정 범위에서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제외해 손금에 산입한다.
116,037
무허가주택 재개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단기간 거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37,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038
불하받은 무허가건물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불하대금을 ○○시에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해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나머지 질의는 재일01254-210과 재일01254-417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039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는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실제 이전 형태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이면 양도, 무상 이전이면 증여로 보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116,040
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동 질의의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23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041
수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 중 당해 비거주자가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의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의 구체적 소득 구분은 알선이 비거주자의 주된 사업활동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116,042
관리 목적의 부동산 이전도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이전의 실질과 대가 유무가 판단 기준이다.
116,043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양도소득세 - 1991.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된다. 건축물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44
이사 목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045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되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인정이자 계산과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6,046
근무 사정으로 양도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거주이전하지 않고 근무 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근무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에 소정 기간 내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6,047
사업 때문에 퇴거하면 거주 예외인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6,048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6,049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 면적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감면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
양도소득세 - 1991.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할 면적비율의 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한다. 비율은 승인된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미승인 시 매수자의 사업계획서상 신청비율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6,050
시가표준액 취득과 업무용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매매액으로 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1990.06.22 이후 주차장ㆍ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표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주차장·사무실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지급한 시가표준액은 불분명한 취득가액이 아니며, 1990.06.22 이후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양도 시점과 부동산 용도가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