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201
상속세 제척기간과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상속증여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154, 88.04.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202
연도 중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내용년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도 동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고정자산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내용연수가 일부 지난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자산에 합산해 상각하는 방향이다.
116,203
사업상 양도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6,204
본인 소득으로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본인의 소득으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으로 가입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주택청약예금의 자금이 본인의 소득이라는 점이다.
116,205
바블베스와 폼베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는 향기와 거품을 생성시켜 욕조 내에서 신체를 세정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물품이므로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1.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블베스와 폼베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물품은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이다. 향기와 거품을 내어 욕조에서 신체를 세정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6,206
사원아파트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체결 시 분양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07
사용인 주택대출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에 따라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경우에 동 대출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출한 주택취득자금이 대손충당금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하고 정상적인 이자를 받으면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 금융업 영위 법인의 대출이고 정상적인 자금대여절차를 거쳤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116,208
금융법인의 임대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임대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임대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09
공공사업 토지수용의 범위는?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와 관련한 토지수용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별첨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6,210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고, 종전주택도 취득일 현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11
본사 거래 물품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
부가가치세 - 199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발주·결제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세청 부가1265-2036, 1983.09.23.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116,212
주사업장 환급세액은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사업장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주사업장은 환급세액,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116,213
주택 멸실 전후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14
직장 발령에 따른 전 세대원 퇴거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가 전제된다.
116,215
재건축 전후 기간과 겸용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종전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던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며 주택면적이 다른 건물면적 이하이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216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17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16,218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16,219
주택 거주·보유기간 충족 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16,220
다른 지역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종전 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6,221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나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해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화 양도가액은 소득 발생시점의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수입금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222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때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223
1세대 1주택을 나누어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양도에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16,224
한 채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때에는 5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116,225
거주기간 없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226
프로구단 입장료·광고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프로스포츠구단이 경기를 수행하면서 입장료 및 광고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구단이 받는 입장료와 광고료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는 장소이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포함된다.
116,227
건물 철거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개별토지의 연접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기타 - 1991.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자진철거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접 여부와 건축물 면적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면적과 기존 유휴토지에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228
두 투자준비금을 같은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투자 준비금과 광업투자 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동준비금의 손금산입 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또는 광업투자 준비금중 하나만의 사용액
조세특례 - 1991.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 준비금과 광업투자 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은 같은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은 두 준비금 중 하나의 사용액으로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29
연도별 별도계약을 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총 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의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공사수입금액은 장기도급계약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계약 후 매년 별도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수입금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예산 범위에서 연도별 계약을 별도로 맺었어도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해 계상한다. 건설업 법인이 총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230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후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라도 자본전입한 경우 이미 그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이 개시되었으며 더욱이 재평가자산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취소할 수 없기 때
법인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뒤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법인22631-597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6,231
자가운전보조금 외의 출장비도 비과세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 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원거리 출장시 실비변상정도의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별도로 받은 단거리·원거리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거리 출장의 별도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거리 출장의 실비변상 정도 경비는 비과세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232
양도처분 재경정 시 손금불산입도 고치나? 법인소유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동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 손금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 한 처분도 재경정하는
법인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처분을 재경정할 때 손금불산입 처분도 재경정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재경정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당초 양도 관련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이다.
116,233
감면기간 후 재취업 소득도 과세되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감면기간 경과 후 재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116,234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설비도 비업무용 동산인가?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비업무용 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관련 시설물과 부속설비가 비업무용 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시설물과 부속설비도 비업무용 동산으로 본다. 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235
생녹용을 분쇄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슴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은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원시가공 축산물만 과세되지 않는다.
116,236
사용 제한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1983.12.3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는 것
기타 - 1991.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처분으로 업무용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쓸 수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6,237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채납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도 토지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238
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본과 동등한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나 용도를 명시한 제출용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검인 당시 1통마다 50원을 내고 등기신청용 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39
대기오염 측정장치는 공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가?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장치는 공해방지설중 탈 유황장치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장치가 공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열거된 탈유황 장치·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관련 별표의 공해방지시설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40
어떤 지원시설 대체취득이 특별부가세 면제인가?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전과 동일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업무용과 기타용도 겸용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조세특례 - 1991.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지원시설의 대체취득과 겸용건물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동일 사업용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거나 공장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의 겸용건물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5의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41
요금과 보험료의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각종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지출하기 위한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지출결의서에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서명,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기타 인지세법 199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요금과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계약내용과 상대방의 승낙 표시가 있으면 과세문서가 된다. 해당 문서가 도급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이면 납세의무자는 거래상대방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242
전근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입 중 전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에서 분양받은 경우여야 한다.
116,243
직장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거주기간 예외가 되나? 직장 관계로 주택을 매도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사안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6,244
주택조합에 양도하면 감면 대상인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6,245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과 종전 건물에 점포가 있던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부분과 토지만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자체가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246
양도자가 출자한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란 양도자가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91.01.01부터는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
상속증여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와 출연이 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직접 출자한 법인을 뜻하고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16,247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1.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진철거 후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 전 비유휴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존 유휴토지는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들 소유 토지에 아버지 소유 건축물이 있으면 그 부속토지는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248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외 거주자면 어디가 관할인가?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관은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서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판단 기준은 두 당사자의 국내 주소 부재와 증여재산의 소재지이다.
116,249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기준이다.
116,250
대지주와 법인 대주주가 같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
기타 - 1991.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대지 위에 법인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토지는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20조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