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101
국외에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이고 양수자는 내국법인이다.
113,102
새 법인 명의로 신공장을 취득하면 추징되나? 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였으나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새 법인 명의로 신공장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해법인이 아닌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03
수용·사업전환 소득은 세금이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폐업하거나 사업전환을 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법정 사업전환의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전환 부분은 내용이 불분명하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04
성화대 모형 기증은 지정기부금인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한 출연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국민체육진흥법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한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기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05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과 시행령은 언제 적용하나? 무상 또는 저리대여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율과 개정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약정 거래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무상·저리대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는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06
공동사업 등록과 공동토지 사용은 어떻게 보나?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등록 및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소유권이나 지분이 바뀌지 않은 토지 사용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체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113,107
바자회에 연 일시적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인가? 임시사업장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와 같은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처의 해수욕장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자회 등 일시적 사업을 위해 연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바자회·시장조사 목적이나 피서지 해수욕장에 연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임시사업장은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등 행사 장소에 임시로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08
별도 계약한 주택 추가설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추가설비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추가설비 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별도 추가설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추가계약으로 설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인된 분양가액에 설비가액이 포함되고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109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나?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면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안에 취득과 사업개시를 해야 하며 신공장 가액도 그 기간 내 취득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10
신축비와 기계장치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나?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신축비용과 기계장치가액은
조세특례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 대금과 기계시설가액이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공장신축비용과 기계장치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11
공장 준공예정일 연기 시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준공예정일이 연기될 때 공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기한 내 직접 사용하거나 착공했다면 기준면적 이내는 업무용이나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112
허가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얼마나 더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제한기간을 물었다. 가산기간은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법인이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113
법인전환일까지의 소득세도 감면되는가?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전환하는 때에
조세특례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14
면허취소 전 수주한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확인, 실지공사여부, 대금결재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건설면허 취소 전에 수주한 공사를 계속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선의 여부는 사업자등록 확인, 실제 공사, 대금결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3,115
공급받은 인력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청소, 경비, 운전 등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력을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특별한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청소·경비·운전 등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16
은행의 유료 PC온라인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은행이 PC온라인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제공하는 PC온라인서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제공하는 은행업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117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 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명의착오 수정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사업에 사용된 매입이고 명의 오류가 사업양수도 등에 따른 착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118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 내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도 할 수 없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고 해당 확정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119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과 납부의무는?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113,120
임대사업장 명의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면세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계약은 본점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임대용 부동산 계약을 맺은 경우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면세사업자가 본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113,121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매립지와 매립면허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3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실지 조사하여 판단한다.
113,122
직전사업연도 말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말 부동산가액의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업연도가 1990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법인의 비율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123
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외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외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구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뺀 금액에는 증여세를,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본문에 속하지 않는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24
부담부증여 때 불공제된 채무를 상속 시 공제하는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받지 못하여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있던 채무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공제받지 못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당초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13,125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금융기관채무, 재판상 확정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서규정이 적용되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담부분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26
부가 제공한 전세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시 증여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 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취득자의 부가 제공한 전세금이 취득자금출처이자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3,127
조립식 사무실 등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ㆍ기숙사 및 수위실의 내용연수는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건물인 기숙사·사무실·수위실에 적용할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물었다. 각 자산의 구조와 용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사업별 이용상황을 고려하고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건물의 구조·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113,128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113,129
자동차 부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과세물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기타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를 위해 구입하는 부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자가 제시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3,130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당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자경농민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31
외화채권 평가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외화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이 되는 외화채권의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을 평가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채권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을 적용한다. 평가대상이 되는 외화채권의 건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32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누가 공급받는 자인지는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133
상속받은 어업권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며 영업권은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 미달시 그 연수) 평균순이익x50%-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x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x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평균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반영한 금액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속년수를 곱하며 원칙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34
형식상 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일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출자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 주주가 아닌 명목상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출자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나 단순 사용인은 그 의무가 없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인 경우에 부담한다.
113,135
아들과 손자에게 유증하면 인적공제 범위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할 때 인적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36
사업자등록은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사업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이며, 실질사업 영위자 여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자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다. 실질사업 영위자인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37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사도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하는가?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3,138
대표이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재산세 등 개인 부담 비용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무상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제한된다.
113,139
추계결정 시 변경된 대표자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 추계결정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사업연도 중 변경된 대표자별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 대표자별 재직기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면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140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0월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13,141
재차증여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기간 내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합산대상 각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42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처리한 소득세는 손금불산입해 상여처분하고, 가지급금 계상분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 상여처분한다.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상여의 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지급 전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143
어떤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서 종교, 자선,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때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종교·자선·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은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말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44
공동사업 출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니, 그 실제내용이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의 유휴토지에
기타 건축법 1992.01.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목장·임대용 토지와 공동사업 출자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토지의 용도와 실제 공동사업 출자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형식과 달리 실제 내용이 토지 임대라면 임대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145
영수증 없는 캐디팁도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접대 과정에서 영수증 없이 지급한 캐디팁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접대·교제·사례 등과 유사한 행위에 지출한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증책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146
1세대 1주택 면세의 기간 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 기간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를 전제로 한다.
113,147
해외근무자 차량자금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당해 종업원의 해외근무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종업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여라면 해외근무기간 종료일까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근무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승용차 구입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148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실지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거래가액에서 토지와 건물·기타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113,149
근무지 이전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원인이 직장 발령이어야 한다.
113,150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011에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