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일까지의 소득세도 감면되는가?

1989.12.31 이전에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관한 사안이다.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1989.12.31 이전에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 제4165호)제18조에 의거 창업당시법률(제4165호 이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법제15조에 의거 감면받을수 있으나 그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시행령제65조제4항과 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전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3. 전환후 법인세감면에 대하여는 기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1989.12.31 이전에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 제4165호)제18조에 따라 창업 당시 법률 제15조를 적용한다.

2.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법제15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세액 상당액을 동법시행령제65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같은법 제92조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 전환 후 법인세 감면은 기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7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법인전환일까지의 소득세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