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때 불공제된 채무를 상속 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1회신일 1992.01.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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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9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부담부증여 때 공제받지 못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당초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해당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받지 못해 증여재산가액 전체가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받지 못하여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303, 1990.07.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303, 1990.07.09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받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해당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받지 못하여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채무 중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종전 질의회신문(재삼01254-1303, 1990.07.09) 사본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1303 부담부증여 때 못 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1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부담부증여 때 불공제된 채무를 상속 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82)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불공제한 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