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301
공동상속주택을 같은 세대 형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13,302
취득세와 등록세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넣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 등록세는 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303
공장 이전 시 어떤 토지와 건물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대상 공장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어야 한다.
113,304
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적비율을 적용한 세액과 가액비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이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계산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3,305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95, 1990.10.1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306
비업무용 토지 적수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적수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해당 주식은 정해진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307
조합 상가 분양의 양도소득공제는 몇 명에게 하나?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의 부대시설인 상가 분양에 대하여 대표자 홍길동 외 499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부대시설인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양도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게만 양도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별첨 회신문 재일01254-26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3,308
공장 관리인용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을 공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용 사택을 관리인(가족포함)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관리인에게 가족 숙소로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관리인용 사택을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309
기부채납 자산 부가가치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당해 기부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 납부한 때부터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10
분할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가?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는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업무에 쓰고 나머지를 여러 사람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판정한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11
연구전담부서의 연월차수당도 인건비인가? 연월차 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의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2.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지급한 연월차수당이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인지 물었다. 연월차수당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상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12
업종 추가도 창업 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귀 질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 특례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13
입점예정자에게 받은 광고·개점행사비는 과세되나? 상가건물 준공 후 상가에 대한 광고 및 개점행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광고 및 개점행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113,314
대위등기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3,315
50% 감면 신청을 전액감면으로 고칠 수 있나?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50% 감면을 신청한 법인이 수정신고로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16
상속재산을 안 날은 재산별로 판단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을 평가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한 판정은 각 재산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각 재산별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3,317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기준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이면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13,318
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제세공과의 부담사실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법인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차료 지급과 토지사용 약정 및 토지·건물 임대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113,319
대습상속 재산의 상속개시일과 과세 범위는?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당해 재산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자녀가 단독상속할 때 상속개시일과 과세 범위를 묻는다.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해당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속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3,320
잘못된 상속등기를 바로잡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각 상속인지분 임의변경시 그 변경된 지분만큼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상속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로 원인무효판결로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의 오류를 바로잡아 소유권을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등기를 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당초 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이루어져 원인무효판결로 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113,321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재고자산 적수는? 월말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준공된 날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은 건설기간중의 재고자산금액 다만,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과 선급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의 적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산식과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22
가지급금이 증자액의 10%를 넘으면 공제되나?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 2억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 2억원의 10%를 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갑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3,323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55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324
토지를 여러 용도로 쓰면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2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 그 용도별로 구분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2.0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구분해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용도별로 구분 사용되는 면적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해 판정한다. 정확한 회신에는 시설물 소유자·가액, 용도별 수입금액과 주차장 해당 여부 등의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325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어떤 견해로 처리하나?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용시기는 91.1.1 이후 대신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2.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의 과세 처리에 관하여 적용할 견해를 물었다. 국세청 의견과 같이 을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326
건물주가 단독 임대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할까?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경,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간에 체결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 평가시 담보제공된 재산가
상속증여세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토지를, 상속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주가 단독 임대한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모두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27
증여재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재증여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3582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3,328
영농 피상속인의 농지는 상속공제 대상인가?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8km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종사자로서 상속재산가액에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가액이 포함시 농지상속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한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거주와 영농 및 농지 범위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인근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하고 농지가 9천평 이내여야 한다.
113,329
주거지역 농지도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 또는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내 농지를 자경농민이나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4099, 1989.11.13. 회신을 제시한다.
113,330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도 면제세액에 포함되나요?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같은 시행령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
조세특례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가 면제세액 계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대도시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31
기한 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추징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조세특례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적립하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나중에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소정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32
양도자산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골프회원권 양도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고는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113,333
누락재산 공제 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신고누락재산이 부과당시가액보타 큰 경우 과세가액 공제액 계산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누락재산의 과세가액 공제액 계산에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3,334
가족의 위중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받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의 위중 등의 사유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받으려면 기한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상속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안에 해야 한다.
113,335
상속재산인 시설물과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설물 기타 구축물(부동산과 일괄평가하는 것은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재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기타 구축물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해 평가한다.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이 방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36
우편 제출 신고서는 언제 신고된 것으로 보나?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일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를 묻는다. 신고 관련 서류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기타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113,337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 개인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공익사업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고 법령상ㆍ행정상의 정당한 사
상속증여세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의 운영 형태별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출연 이행기한을 물었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인지 개인인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이행하되 정당한 지연 사유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38
피상속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건물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관리를 단독으로 한 경우이다.
113,339
공동주택의 주택 수와 상속재산 이전 과세는?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무상이전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유상 이전하는 경
상속증여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마다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상이전은 증여세,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해 정당한 상속이 이뤄진 뒤 각자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113,340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341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차익의 발생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양도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3,342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신축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보존등기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100분의 5 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43
직장 이전 뒤 언제 집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직장 근무지의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타시 등으로 이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이 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직장 발령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지 이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에 양도기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새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113,344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보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법률상 규정하는 종업원수 이내를 말함. <br />
조세특례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3,345
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346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4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 회답은 재산01254-2659, 1989.07.20도 참조하도록 했다.
113,348
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일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두 당사자가 규정상 특수관계자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49
구입·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 문서인가?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구입·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구입·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문서에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113,350
중소기업 통합 규정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 규정을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717, 1991.09.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